포천시의회, 예결특위 도마 위에 오른 시장 '관용차' 논란에 "꿰맞추기식 궁색한 변명" 질타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27일 열린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지상파에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던 시장의 안마의자와 관용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회계과가 백영현 포천시장의 관용차량 렌트비용으로 930만원의 추경을 세우면서다.

이날 민주당 소속 손세화 의원은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공용차량 임차료 신규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다.

손 의원이 먼저 10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임차료에 관해 묻자 담당과장은 "의전용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웠다"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과장은 "지난 3개월간은 단기로 렌트해 사용했고, 당초 계획은 4년간 렌트로 사용할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3개월 추경예산액이 930만원"이라며 "그러면 한달 렌트금액이 310만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사실은 6개월치 예산 요구사항"이라며 "지난 3개월은 230만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나, 향후 3개월치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79만원으로 렌트 비용견적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것을 모두 합한 6개월치가 93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자 손 의원은 "예산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230만원씩 렌트비를 지출했다는 얘기냐"라며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내부적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는데, 차량관련한 세외항목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대한 세목이 있어, 목간에 서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이것을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여론과 언론에서는 시장 업무차량을 새로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면서 "지난 7월, 포천시의회 제165회 정례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 중 하나는 전임 시장이 타던 차가 관용차량 최단 주행거리인 12만 km가 되지 않은 3만 8245km였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를 이렇게 새로 렌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물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관용차를 추가로 렌트하는 것이 적합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냐"라고 따졌다.

담당과장은 "관용차량은 현재 포천시 소유 240대, 렌트차량은 각 부서별 사용용도로 쓰고 있는 차량이 50대"라며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그 방식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전임시장의 차량이 더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냐"라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전임시장이 타던 차량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용으로 기존 카니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상 경과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그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관계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려면 1년 반 이상 소요돼 구입하기 못했고, 그 예산을 이월시켜 놓았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용 차량으로 4000만원 이상을 계상했다면, 그 당시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량구입이 어려웠을 때 렌트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차량구입을 계속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차량을 렌트했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며 "전임시장이 타던 차량도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 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량은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용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냐"라고 추가 질문했다.

담당과장은 "6월 이후에도 배차기록을 보니 차량은 잘 활용이 되고 있다"면서 "1500km 정도 운행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그 차량은 차고지에 있는 날이 많다"면서 "1500km는 장거리 출장용 차량치고는 많이 활용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달 79만원의 차량을 포천 관내도 아닌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에서 렌트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관내에는 렌터카 업체가 한곳이 있었는데, 흰색이나 레저용 차량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행사장에 자주 다니는 시장의 관용차량으로는 검은색이 좋을 것 같아 확인해 봤더니, 당시에는 검은색 품귀현상이 있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실 어렵게 (검은색 차량을) 수배했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전임시장이나 신임시장이나 타는 관용차량은 기종도 기능도 같은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라면서 "굳이 세금을 들여 세 달 동안 230만원씩의 렌트비를 지출한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조진숙 의원은 전임시장의 관용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마 위에 올렸다.


조 의원은 "전임시장 역시 임기 도중 관용차량을 바꿨다"라며 "제네시스를 탔었는데, 내구연한이 남았었는데도 카니발로 바꿨다"라며 "어떤 이유로 차량을 바꾸게 되었고, 또 그 차량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담당과장은 "이 차량 역시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구매보다는 렌트가 더 합리적이냐"라고 묻자, 담당과장은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료,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비용, 무상점검 등이 포함돼 있어 관리측면에서는 수월한 면이 있고, 비용면에서는 매입시 보다 약간 더 비싸다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연제창 의원도 관용차 공세에 가세했다.


연 의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한다"면서 "전임시장 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 때 관용차 교체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질타가 있었다"라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면 행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 의원은 "새차를 렌트하기로 공직자들이 논의해서 신임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하자 "시장은 요구한 것이 없는데, 담당과장과 국장 등 공직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이 있었냐는 질문으로 풀이된다.

담당과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사무실 집기나 리모델링 등에 관해 담당국장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의하자, 국장이 당시 당선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당선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포괄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포천시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여력이 많길래 직원들 장거리 출장용으로 전임시장이 타던 차량을 제네시스 1대, 카니발 리무진 1대 등으로 운영하고 있냐"면서 "장거리 출장용으로 따로 차량을 두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라고 쏘아붙였다.

담당과장은 "장거리 출장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은 시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연 의원은 "포천시 직원들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냐"라고 묻자, 담당과장은 "중앙정부 출장이나 지방으로 갈 때 활용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꿰맞추기식 궁색한 변명"이라며 "담당과장과 국장이 스스로 상의해서 신임시장에게 새차를 렌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해 시장이 차량을 교체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을 생각하는 공직자였다면, 내구연한도 남았고, 운행기간도 짧으니, 전임시장이 타던 차로 운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신임시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과장은 "돌이켜보면 연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도대체 행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관용차량의 운행문제에 대해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