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위한 민원에 의한 ‘가평군 정책과 행정’

-군민 혈세 1천억 원 ‘물 쓰듯 펑펑’

-군 의회, 불요불급 예산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표 의식해 군민 세금 “엿 바꿔 먹고”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정책과 행정은 ‘민원에 의해 가. 부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공. 사 구분 없이 민원만 생기면 일단 벌벌 떤다.

반면 郡이 천문학적 군민 세금을 물 쓰듯 하며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특히 군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군 의회는 오히려 예산 낭비의 공범(共犯) 역할’을 하고 있다.

3년 전, 가평군은 설악면에 70억 원의 군민 세금을 투입해 설악 버스 터미널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찬·반 양론이 격화되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설악면이 가평군 6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1만여 명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 터미널 건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통팔달의 입지 조건이다.

설악면은, 동쪽은 강원도 홍천과 이어지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북한강에 막혀 있다. 남쪽은 양양 고속도로, 서쪽은 청평댐과 나란히 하고 있어 확장성이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지리적 여건에 있다.

설악면에는 서울 잠실, 청량리를 오가는 광역형 버스가 있다. 그리고 청평 터미널과 설악면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잠실행 버스만 승객이 조금 있을 뿐, 나머지 노선은 바람만 싣고 다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설악면은 입지 조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마다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 등을 종합할 때 설악면에 버스터미널을 건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버스터미널이 건립되어도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터미널 건립을 4년째 만지작거리며 지역 주민들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8일, 설악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설악면 버스터미널 이전 건립은 주민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군수의 이날 발언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갈등만 조장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은,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과감히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군이 민원을 핑계로 인·허가 등을 불허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 지역 경제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민간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 레미콘 공장, 흑연광산” 등등...

반면 가평군이 군민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는데도 이를 지적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군 의회와 군민의 노력과 외침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천문학적 군민 세금이 투입된 “밀리터리 공원, 상천 테마파크, 이화원,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음악역 1939, 와인벨리, 인터렉티브아트 뮤지엄” 등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시설에 투입된 군민 세금은 총 1천억 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문을 닫았거나 개점휴업 상태”다.

자라섬에 있는 “이화원,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는 3년째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밀린 임대료도 받지 못할 처지다.

군민 세금은 꼭 필요한 요소에 엄중한 잣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주인이 없는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듯 물 쓰듯 낭비’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군민 혈세가 낭비된 데는 “예산을 승인해 준 군 의회에 책임이 크다.”

그 뒤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준 대가로 자신들 지역구에 “운동장, 게이트장. 마을회관 등등의 시설을 요구해 “군민 세금을 자신들 표와 엿 바꿔 먹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를 질책하기는커녕 군수와 의회를 압박하며 세금 낭비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군과 군의회 군민이 상호 견제는커녕,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군민 세금을 좀먹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필요한 것들은 민원이라는 이름의 “뗏법으로 막고, 군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민선 8기 가평군의 슬로건이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이다.

“민원을 위한 민원에 의한 탁상행정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