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홍보비' 슬기로운 사용법 나와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포천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홍보비'를 두고 '미디어바우처'란 생소한 용어가 슬기로운 사용법으로 거론되면서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른바 ‘미디어바우처’ 법안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다.

경기 포천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경기도의원)으로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방송된 "김우석의 '수다방' - 공유 TV"에서 공드린뉴스 최철규 대표와 가진 대담에서 "지역정치 활성화는 미디어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흥미롭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포천 지역매체인 공드린뉴스 최철규 대표는 김우석 경기도의원과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 △지역언론 지원 방안 △지역언론의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철규 대표에 따르면 "포천지역에는 지역언론 12개사, 중앙지·지방지 등 38개사 등 총 40여 명의 상주 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천시는 한해 홍보예산으로 약 3억여 원, 포천시의회는 약 1억여 원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역언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개별 독립 저널리즘과 지역언론을 보호하고 정부, 광고주, 기업 등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디어바우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철규 대표는 "언론 홍보비를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들이 미디어바우처라는 '쿠폰'을 갖고 있다가 어떤 언론사나 기자에게 선물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기자와 언론사 등의 접촉 대상이 시민들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의 (재정적) 주인이 시민이 되면, 어떻게 언론사가 시민을 기만하거나, 시민이 관련된 사건을 왜곡하거나 할 수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자치단체도 언론홍보비를 빌미로 언론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역언론사들도 '계도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석 도의원도 "이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며 "실력 있는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미디어바우처는 언론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쉽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바우처법'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에 따르면 ‘미디어 바우처법’은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인 미디어 바우처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언론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다.

정부나 기업이 광고 집행 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유가부수 보고서를 배포하는 업무를 맡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ABC협회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유가부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2020년 10월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당시 “현장에 가보니 뜯지도 않은 새 신문이 그대로 동남아로 수출돼 튀김 싸는 포장지나 계란판 만드는 용도, 심지어는 강아지 배변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라며 “1년에 정부가 신문에 2500억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데 국민의 세금인데 문제의 중심에 ABC협회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ABC협회 기준에 1조가 되는 광고를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에게 한 분당 2만원씩이라도 드려서 국민들이 직접 좋은 기사나 좋은 언론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맑아짐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 바우처법이 ABC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디어바우처'가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최철규 대표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신생언론이나 지역언론에까지 후원이 안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기사에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우석 도의원도 "언론사가 정치권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이 언론사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언론사가 부정부패와 경제의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서고, 지역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며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철규 대표는 "김우석 도의원이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 적극적인 만큼 아마도 포천지역이 전국최초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