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호석 한국직능인총연합회장, 안철수 인수위 방문해 전액 피해보상 건의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공약 그대로 100% 피해보상해야 한다"
"1곳당 1000만원 보상은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단체를 만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오호석 한국직능인총연합회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전액 피해보상을 건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피해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약 30분간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6~7일 코로나 특위를 열고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손실보상 기준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1곳당 1000만원 씩 총 5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오호석 한국직능인총연합회장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를 방문하고 가평으로 돌아오는 길 NGN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손실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100% 정부가 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식업을 비롯한 유흥음식점 등 14개 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영업자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듣고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따뜻하게 품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윤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소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코로나 피해업체들과의 약속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1곳당 1000만원 씩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피해보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500일을 넘는 집합제한과 영업제한 등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K방역이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날 인수위 방문에서도 "대선 전에 했던 윤 후보의 약속을 우리는 절대 잊고 있지 않다"라며 "처음 약속 그대로 전액 피해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 확답을 받아냈다"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직한 자진신고가 바람직하며,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라고도 설명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5월께는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다만, 인수위는 지난 6일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