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가평군 의원들 “4년 간 놀았다!”

-군의원 급여, 연 4천만 원.. 업무추진비는 별도

-의원 7명…대표발의 평균 50일에 한 건

-전반기 의장은 열 달에 한 건, 후반기 의장은 2년에 한 건 꼴  

유권자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등을 위임받은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권한도 갖고 있다.

자치법규 입법은 크게 제정, 전부 개정, 일부 개정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정이다.

제정은 없는 자치 법규(조례)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전부 개정은, 이미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대수선 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일부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치법규(조례)에서 모호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수정 또는 견제하는 역할이 광역, 기초의원의 주요 역할이다.

따라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대표 발의 현황'은 의정활동의 바로 미터인 동시에 '성적표'가 된다.

지난 2018.6~2022.6월까지 4년 간 경기도의회와 가평군의회에서 활동한 도의원과 군의원의 대표 발의 내용을 입수해 분석했다.

후반기 의장인 배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2건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있는 조례를 몇 글자만 수정한 일부개정으로, 물품 관리조례와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고친 것으로 그 내용은 군민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후반기 부의장인 연만희 의원(국민의 힘)은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1건과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규칙 일부개정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4년간 3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정 8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3건 등 총 11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기욱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1건과 소상공인 지원 전부 개정 1건, 일부 개정 3건 등 5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선인 최기호 의원은(국민의힘) 산림 인접 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등 새로운 제정 4건과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안과 전부개정 각각 1건씩 총 6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재난 기본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재향경우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조사 관련 건 등 새로운 조례 제정 10건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등 조례 일부 개정 3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최정용 의원은(국민의힘) 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무원 직무발령 조상 등 신규 조례 제정 7건, 법률고문 운영, 의원 행동강령 등 전부개정 4건, 의정 활동비 등 지급,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 등 15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정 17건, 개정 7건 등 24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18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제정 29건, 일부개정 18건, 전부개정 7건 등 총 55건으로 의원 7명이 27일에 한 건씩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 대부분은 현 집행부가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원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는 대표 발의한 제정 건수는 평균 50일에 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8대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성적표는 낙제일뿐 아니라 군민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참고로 군의원들은 월 300여만 원, 연간 4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 외에도 의장은 연간 2,800만 원, 부의장은 1,480만 원, 운영위원장은 8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오는 6.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