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집단 민원에 멍드는 기업”

-채석장 적지복구 폐 토사로 메워 토양 및 수질오염? 감사청구

-시작도 못 한 흑연광산 때문에 다슬기 집단 폐사?

-기업체 먼지털기식 민원 제기…부추기는 지역 블로그

-가평군, 공직사회 중심 기 현상도 한 몫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인구는 6만 2천여 명, 이중 경제활동 인구는 1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인구도 적고 이렇다 할 기업체도 없는데 집단 민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마을과 거리엔 반대하는 각종 현수막이 1년 내내 걸려있다.

“관광, 청정 가평에 000이 웬 말이냐”가 이유다. 업종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부터 한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선동한다. 다수의 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

그다음은 주민 서명을 받는다. 이 때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서명을 받기도 하고 목소리 큰(?) 이웃 마을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마을엔 반대를 부추기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한사람씩은 반드시 있다.

서명 준비가 끝나면 공무원을 마을로 불러내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무리 적법 절차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집단 민원화 시켜 군청으로 몰려가 군수와 공직자들을 겁박한다.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레미콘 공장, 태양광 시설, 수소발전소, 흑연광산 등등 무수하다.

그렇다고 신규 사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하고 있는 기업체까지도 집단 민원으로 흔든다.

(주)협신이 대표적 사례다. 채석장 업체인 이 회사는 주변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수년간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엔 인근 주민 몇몇이 이곳에 공동형 장사시설이 들어선다는 괴소문을 퍼트리며 융단폭격을 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단체장(김성기 군수)이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혔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 회사를 흔들었다.

먼지 털기식 고발과 민원으로 업체를 흔들더니 급기야 불법 폐기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이 되었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하며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그러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해 12월 21일~23일까지 사흘간 5개 지점, 깊이 30ｍ의 토양을 채취했다.

결과는 토양 오염원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8개 항목에서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의혹과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말이 없다. 또한 이들을 부추기며 부화뇌동한 지역 블로그도 입을 다물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기업에 돌을 던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겨울, 인·허가 단계인 흑연광산 때문에 마을 하천이 오염돼 다슬기가 집단폐사 했다며 집단 시위를 했었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집단 민원으로 가평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만 접수되면 공직사회도 전전긍긍하며 규정에도 없는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종용한다.

공직사회의 이런 소신없는 행정이 오히려 집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 정비법 등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

이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환경 4차 사업마저도 지역 이기주의로 꿈도 못 꾼다.

심지어 도시에서 귀농, 귀촌해 집을 지으려 해도 마을 발전 기금을 내놓으라며 텃세를 부려 중도 포기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업체에는 마을 발전기금에 장학금과 이익 배당금까지 요구한다.

마치 도둑이 매를 드는 겪으로 “돈을 주겠다”는 “공정증서”작성까지 요구한다.

젊은이들과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은 속속 도심으로 떠나 가평군 인구는 매년 300여 명씩 줄고 있다.

20년 전 가평군 인구와 비슷했던 양평군은 가평군의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양평군도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수질보존권역의 저촉을 받고 있다.

단순히 가평은 멀고 양평은 가깝게 느껴지는 거리의 체감만은 아닐 것이다.

변화를 배척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가평군은 “늙고, 병들고, 못산다”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통계는 군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득 격차 20배, 초고령화, 중증환자 최다”라는 불명예뿐인 가평군에는 이렇다 할 의료시설도 없다.

그리고 청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뜻으로 풀이된다.

청정이 밥 먹여 주냐고 혹평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먼 훗날 청정은 가평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청정 가평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정은 보존하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가평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직사회의 인사이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에서 입증된다. 일종의 역삼각형 현상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가평군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부 공직자들이다.

이들 부부의 연봉을 합산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

반면, 군민 중에는 연간 1천만 원 미만의 소득도 없는 이가 적지 않다.

공직사회는 불경기가 없다. 군민이 코로나로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도 공직사회는 전혀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에 신규 기업체가 들어오든 말든, 기존 업체가 문을 닫든 말든 공직사회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군민의 주름살만 늘어나고, 삶의 질만 퍽퍽해질 뿐이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으로 돌아온다.

해결 방법은, 마을의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체 유치에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웃한 포천시(시장 박윤국)에는 市를 중심으로 각 마을에 기업 유치추진위원회가 있다.

市와 마을은 어떠한 기업체가 유치를 희망하면 이를 각 마을에 공론화해 희망 마을과 연결해 주는 정책을 펼쳐 6천여 개의 업체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집단 이기주의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군민의 정서와 기업체가 있거나 없어도 소득에 지장이 없다는 식의 가평군 공직사회의 병폐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한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