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돌파·채무제로 선언’ 재정건전 포천시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가 지난해 예산 1조원 돌파와 함께 채무제로까지 선언하며 재정건전도시로 거듭났다．

인구 15만 남짓한 중소도시에서 예산 1조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채무제로일 뿐만 아니라 재정건정성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연도별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2525억원으로 적립되어있고,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세출예산으로 즉시 집행할 수는 예비비는 총 563억원이 마련되어 있어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천시의 살림규모는 1조6743억원이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057억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176억원이다.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07만원이다. 시의 채무는 0원이고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0원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평균액은 109억원에 달한다.

포천시도 지난 2012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빌린 지방채가 300억원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건전재정 정책의 결과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상환(총 8년)의 3.5% 고금리 지방채이나, 포천시는 1.75%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채를 발행하는 손 쉬운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다.

포천시는 그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선심성․일회성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일몰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 채무절감액을 확보했다.

간선도로망 구축 등 지역SOC사업과 각종 국책사업, 복지비 등 국비 매칭 시비 부담액을 소화하면서 채무제로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지방채 등을 조기 상환하는 등 살뜰하게 재정을 꾸린 결과라 할 수 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율성이 높아져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라 5년간 균분 상환으로 발생될 이자 13억 원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덤으로 얻은 성과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액도 동급최강이다. 포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40만원,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정부 지원금 25만원에 시비 10만원을 더해 지원, 포천시민은 총 35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에 대해 각종 SNS에서는 "포천에서 살고 싶다", "포천이 부럽다"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자부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천은 빚 져서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정작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의 재정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채무 조기상환 및 이전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성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3차에 걸쳐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도 포천시의 재정은 채무도 없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재정투자로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더믹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포천시의 안정적 재정 상황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로 인한 격차를 완화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포천시가 <코로나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3일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살림살이 총규모는 당초 1회보다 1745억 증액된 1조 1110억이고 18.6%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9782억 원, 특별회계는 1318억원이다.

예산안을 작성한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과 각종 시정 현안 사업 반영하기 위해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