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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서두를까? 총선용 의구심!?...

제2경춘국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복심(腹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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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19.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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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청 외경.PNG

 

[칼럼=NGN 뉴스] 정연수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기본설계용역 발주와 함께 제2경춘국도 공구분할(안)을 갑자기 공개했다.(본보 11.11일자 보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발표한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

보통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 설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공을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턴키 방식이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설계는 원래 설계회사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설계사 또는 시공사가 검토해가면서 실제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턴키 공사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설계를 한다. 일종의 협업을 뜻한다.

 

국내에서 턴키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설계기간 단축이다. 대형 공사일수록 시공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2경춘국도 사업도 국책 사업으로 큰 규모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주청이 턴키로 기본설계용역을 공구분할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원주청 관계자는, 기본실시설계 목적은 노선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주청이 검토하는 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중심으로 만든 참고용일 뿐 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당초 예정에 없던 기본 설계를 발표한 이유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주청과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토목공학박사)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턴키발주시 3개공구의 시.종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3개공구 발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3개노선 검토시 기본설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선길이, 공사비 장.단점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주청이  발표한 3개공구 기본설계는 턴키발주를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남기.PN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반환점을 돌아 2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핫 이슈가 코 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바로 제2경춘국도가 춘천 강원권 표밭갈이에 최대의 상품이자 선물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 줘야 할 실정인데 이미 예비타당성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까지 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다.

강원권과 춘천지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이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SOC)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 홍 부총리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년 넘게 남았지만 홍 부총리 자리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다. 우선 내년 총선과 함께 부총리직에서 내려오기전 고향인 강원과 춘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기본설계용역 착수발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미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 발표 된 직후 원주지방국토청은 춘천시 안을 포함 모두 3가지를 발표했다. 그중 춘천시안 두가지 모두 폐지하고 현재는 국토부 안으로 사실상 굳혔다. 원주청이 최초 노선안을 발표 할 당시 가평군만 모르는 기본설계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주청이 새삼스럽게 기본설계 운운하며 발표를 하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전체 노선 가운데 최소 60-70%는 이미 세부적인 설계가 끝난 상태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원주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연장 4차선 33.7Km(당초 32.9km)로 3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있다. 터널 21개 교량 10개 교차로는 5개가 설치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에서 춘천시 남산면 당림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불변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턴키 방식으로 공구별로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 사이에서 지질 등 문제로 부득이 하게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는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계획 노선에서 최대 200미터를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제2경춘국도는 이미 노선이 확정된 것이고 실시 시기는 당초 보다 앞당겨진 오는 12월이면 기본설계용역업체가 선정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면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받아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려는 주변 지차제의 잡음도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최고의 미끼인 제2경춘국도사업의 상품성도 높이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원주청이 발표한 기본설계용역이다.  보다 멀리 보면 오는 2029년까지 년간 1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체 예타면제사업이 정권이 교체되면 좌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도 작용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닌듯 하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의 국책 사업 대부분을 뿌리채 뽑는 것이 정치 세계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겪지 않았던가. 국민 혈세 25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용대리 휴게소.PNG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망해버린 백담사 주변 휴게소)

 

제2경춘건설사업에서 가평군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주청이 밝힌 기본설계에서 가평군이 주장하는 노선의 정당성을 표출하여 가평의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이외엔 사실상 없다. 이 단계에서도 가평군안이 외면 당한다면 가평군의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양고속도로 건설이 안겨준 국도 46호와 44호 주변의 몰락의 상처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평군과 군민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있다. 기자의 속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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