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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6.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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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앞두고 양측 실무협의 끝에 유연탄 50% 감축 등 의견 수렴

박 시장 "기후위기 적극대응"...환경문제 전담조직 신설해 정책 마련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에서 2년간 이어진 기업과 지자체간 소모적 법적갈등이 박윤국 시장의 리더십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전임 시장 재직시 착공된 석탄발전소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시와 기업 간의 소송이란 악재가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S석탄발전소와의 갈등을 종결하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S석탄발전소 건축물사용승인부작위로 시작된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 시설 등 전국 각지에서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액이 거론됐던 이 소송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는 포천석투본 등 시민사회는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배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날 △유연탄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다자협의체 환경감사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박 시장은 "법적 다툼에서 포천시의 승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포천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건축물 사용거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후 현재 2차 변론이 진행 중이지만, 포천시 패소가 예견되면서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 외에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에게 2018년 3월 4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변론이 끝나고 손해액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가동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나주시의 배상액이 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GS와의 협상에서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배출량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와 GS가 체결한 사항은 첫째는 GS는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한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 3리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는 환경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 관리체계를 유치해야 한다. 넷째는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포천시는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바이오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 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측은 법적다툼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GS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 승인과 Bio-SRF 사용을 허가하며, 지에스가 추진할 상생방안 지원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천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더 이상 갈등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안타까웠다. 시장으로 부임 당시에는 석탄발전소 시설은 이미 완공됐고, 그나마 거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시의 승소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포천시도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포천시를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기후위기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정책을 만들어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하여 제도권에서 관과 민이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어 환경을 보전하듯이, 포천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가 우리와 함께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가 비옥한 토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포천시와 GS석탄발전소 갈등해소 협약서 전문이다.

- 포천시 – GS석탄발전소 갈등해소 협약서<전문>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우리 삶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지만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고통을 참고 견디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기후변화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가 되어 우리 삶에 어쩌면 더 크고 위험한 공포로 다가와서 시시각각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현재 기온보다 1.5도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줄곧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을 핵심 사안으로 바라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가진 숲과 물의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저의 막중한 책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저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석투본과,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와 대표님, 그리고 석탄 반대에 뜻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도 저의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과 같았겠다는 공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생계보다도 먼저였던 석탄 반대 투쟁은, 석탄이 포천 환경을 개선한다며 찬성하는 일각의 매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혼신을 불태우셨겠습니까!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에스와 석탄발전소로부터 생기는 갈등을 종결하고 상생협력으로 나아가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에스는 첫째,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3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환경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그리고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에스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bio-SR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지에스가 추진할 상생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양측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이 어떤 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천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더이상 갈등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석탄발전소 시설은 완공되었고, 그나마 건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시의 승소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포천 환경에서 숙원이었던 석탄을 50% 줄이고 연간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얼마 전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포천시를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예산을 확대하여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하여 제도권에서 관과 민이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어 환경을 보전하듯이, 포천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가 우리와 함께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가 비옥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포천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포천시장 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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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시장, 포천시·GS석탄발전소 갈등 '상생협력'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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