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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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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1).png

송곳 지적과 강한 질타 등 집행부 '정조준'...매서운 비판세 이어가
"불법 명의 도용부터 보조금 횡령까지"
송상국 시의원, 일동상인회장 비리 의혹 제기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정조준해 송곳 지적과 강한 질타 등을 통해 연일 매서운 비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포천시의회는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4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상국 위원은 윤00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매니저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질의를 통해 공모사업 보조금 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상인회 회원점포 영상제작 및 LED 전광판 사업과 상인회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 홍보사업과 관련 계약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으며, 두 사업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동일함을 지적하고 같은 사업에 영수증만 2번 발행한 것이 아니냐며, 소위 영수증 돌려막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일동면에서 간판업 등에 종사하는 A씨의 증언을 통해 일동면 소상공인회장 B씨에게 현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벽화 그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정황을 파악했으며, LED전광판 및 페인트 취급업체가 아님에도 B씨와 거래가 오고 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벽화그리기 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원봉사 차원의 식비, 교통비만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일동면 소상공인 회장 B씨에게 오고 간 금액은 1920여만 원에 달한다.

일동상인회장이 타인 명의의 허위문서로 3개 상인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이를 불법 도용해 경기도상인진흥원 보조금을 따냈을 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송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에서 "B모 일동상인회장의 비리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3개 상인회 설립단계부터 보조금 사업 계약 및 집행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이 지목한 3개 상인회는 화동로상인회와 수입상인회, 청계상인회 등이다.

포천시의회는 3개 상인회 전현직 회장과 보조금 계약 간판업자, 포천다음공동체 대표, 화동로빛찬거리공동체 대표 등 10여명을 출석시켜, B모 회장의 비리 증언을 청취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B모 회장이 2020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 응모에 앞서 3개 상인회를 설립하면서, 이들 상인회 회장도 모르게 대표로 등재했다.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지역 간판업자와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이 사업자로부터 1920만원의 현금을 돌려 받았다. B모 회장은 또 포천시 주민참여 공모사업, 벽화그리기 명목으로 예산 740만원인데, 간판업자에게 페인트 구입을 의뢰했다.

B모 회장의 비리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부인과 직원의 부인, 처남, 처제 2명, 조카, 아들 등으로 공동체를 구성, 화동로빛찬거리 5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자진 포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B모 회장의 비리는 이외에도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전 화동로상인회장과 수입상인회장, 청계상인회장 등 3명은 모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자신이) 상인회 대표인지도, 무슨 사업에 응모한지도, 사업계약을 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어 3개 상인회가 계약했다고 서류를 꾸민 간판업자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입금된 현금을 인출, 1920만원을 소상공인회장 지하 사무실에게 B모 회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B모 회장이 화동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했고, 청계저수지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에서도 횡령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도시장상인진흥원 공모사업은 상인회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청계저수지 자전거도로 사업은 코로나19로 미집행 돼 환수조치에 나서자, B모 회장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B모 회장의 비리는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두 바퀴로 가는 청계호수 자전거 타기 사업”과 관련 자전거 20대를 10개월간 대여하는데, 8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행됐으며, 일동면 주민에 의하면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거치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화동로 빛찬거리 공동체’, ‘포천다움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동소상공인회장 B씨의 부인, 직원, 직원부인, 처남, 처제, 조카, 아들 등 친인척으로 구성됐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구성이라며 질타했다. 두 공동체에도 각각 5백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상국 위원은 경기도 감사청구와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임종훈 위원은 GS포천 그린에너지와 발전소주변 사업비와 관련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와는 별개로 총 65억여 원의 사업비 재지급요청을 신청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제창 위원은 직업소개소 점검과 관련 인허가보증서, 공제증서 징수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무관심에 대해 질타하고 임금이 체납되었을 때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상 융자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이 법적 규정에 위반됐다고 지적하고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꼭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박혜옥 위원장은 정부 합동 평가지표인 ‘시범구매제품 구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과와 관련 조용춘, 강준모 위원은 관내 골프장 위생문제를 제기하고 불시점검 시 사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점검이 이뤄져 불시점검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평화기반조성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일동 군 장병 쉼터 월 135만 원의 임차료에 대해 질의하고 감정평가로 산정됐다. 하지만 주변시세가 30~5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3년간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물주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본 건물의 소유주는 앞서 언급한 일동면 소상공인회장 B씨 소유 건물이다.

강준모 위원은 군내면 용정리 헬기소음 민원을 예로 들며 “소음 문제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군부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소음 문제 해결에 앞 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친환경 농업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포천시 농업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고 설계용역은커녕 예산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천시 농민들의 염원이랄 수 있는 포천시농업회관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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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행감서 보조금 관련사항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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