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위탁사업 빨간 불!” 이를 어쩌나?....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경기도 등으로부터 위탁 및 공모 사업으로 관리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 1일 군정 질의에서 위탁관리업무에 대하여 이같이 지적했다. 가평군이 위탁을 받아 관리 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15개과에서 40여 가지 위탁사무업무를 취급하고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70억 원에 이른다. 근무인력도 정규직 457명, 비정규직 191명으로 650명을 육박하고 있다. 가평군 전체 공무원 숫자보다 많다. 

위탁관리사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하수, 분뇨처리시설관리, 칼봉산, 이화원, 환경처리시설 벽산, 쓰레기 수거업체 정풍,우주, 로컬푸드, 축령산 잣 향기 푸른 숲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모 사업으로는 대표적 사례가 상천 농촌테마파크와 음악역 1939도 이에 포함된다. 가평군은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군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탁관리 사업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지역경제 활로가 될 뿐 아니라 고용인력도 창출됨은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중앙 또는 경기도에서 영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다. 

위탁관리를 위한 초기 비용은 대부분 50:50 비율로 출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고용된 인력은 늘어날 뿐아니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출은 증가한다. 시설도 노후되고 수익성도 저조한 실정이다. 공공 성격의 사업이긴 하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지적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 가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연간 70억 원이상 적자를 내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에 이른다. 공모사업도 큰 차이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악역 1939도 연간 22억 원을 위탁사무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소 3-5년은 매년 천문학적인 군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실정이다.

(군비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으나 8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천 농촌테마파크')

공모사업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상천에 있는 농촌테마파크가 단연 대표격이다. 

이 농촌테마파크는 농립수산식품부로부터 26억 원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다. 당초 목적은 상천역사와 인근 호명산을 연결,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평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며 출발하였다. 지원금 외에 가평군은 군비 110억 원을 더 투입해 한옥으로 대규모 시설까지 세웠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도 못받고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군민 세금 110억 원이 허투루 쓰여진 것이다.

얼마전 넥스트 경기에서 자라섬 개발 프로젝트로 우수상을 받아 80억 원의 상금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 음악역 1939의 태동 계기가 된 창조경제 오디션에서 100억 원의 상금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군민 모두가 축하하고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런데 가평군은 우수상금 80억 원에 군비 8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총 160억 원을 들여 자라섬을 개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가평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할 군민은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상금만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군비 8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군민세금 100억 원 넘게 투입 했으나 표류중인 상천 테마파크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까 하는 점이다.  

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위탁사무 범위는 공룡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은 매년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가평군 재정자립도 형편상 걱정이 앞선다.  

가평군이 년간 거둬들이는 세금은 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6만4천여 군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이미 위탁관리사무 인력과 관리, 공모로 받아온 사업 등에 군민세금 전액을 퍼부어도 부족한 형편이다.

공모사업과 위탁관리 사업을 박수치며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위탁사업과 공모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평군의 경우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와도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공모 및 위탁을 받으면 받은 비용으로만 계승 발전 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  

가평군의 군 정책을 보면 그러나, 군민세금을 추가로 투입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포풀리즘에서 비롯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가평군은 미래에 공공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대규모 시설만 남고 후대에게는 잔고가 없는 빈 통장만 물려줄 수 있다. 시장.군수는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포풀리즘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연시 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 상당수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 처럼 퍼주기식 질주”를 하고 있다. 

이같은 포풀리즘 사업에 급 제동을 걸며 “이것은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간 간부”들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업을 하기에 앞서 “군민 입장에서 주인 정신을 갖고 투입되는 자금이 내 돈이라면?”,,, 이라는 자문 자답을 한번만이라도 해보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위 찍히는 것이 두려워 “예스 맨 또는 파리 처럼 손 바닥을 비비”며 ‘고개를 조아리는 간부들이 대부분’이니 자고 나면 생기는 것이 운동장, 체육관, 마을회관 준공 등 대규모 시설들 뿐이다.  

그리고 군민의 상당수도 오늘의 달콤한 것들이 내일의 독이 되어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현 김성기 군수는 3선으로 군정을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치적이 아닌 공적 사업을 해도 무관하다. 그럼에도 치적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지금 현 군수가 가평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차기 군수는 재선을 꿈꾸기 때문에 또 다시 포풀리즘 정책으로 퍼주기식 군정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태를 뒷짐 지고 바라만 보면 결국 군민들 주머니만 털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