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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5.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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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김창균 전 포천시장·국회의원 후보가 “호국로(護國路) 기념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김창균 전 후보의 기고문 전문이다.

지금 포천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1주년에 즈음하여 축석고개 넘어 포천시 초입에 세워져 있는 “호국로(護國路) 기념비”의 철거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7일 포천시청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갈등 해소 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몇몇 진보단체와 일부 시의원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 주장은 “호국로 기념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박윤국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철거에 대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결론이 나 있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한 오류이다.

 “호국로 기념비”는 왜 존치되어야 하는가.

1. “호국로 기념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식에 비롯된 철거주장의 오류

호국로(護國路)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거쳐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용암삼거리를 잇는 도로이다.”라고 역사적 문헌과 위키백과에 규정되어 있다. 포천시만의 도로가 아닌 것이며, 포천시만의 호국로가 아닌 것이다.

행주대교에서 철원까지의 도로구간에서 1980년대 2차선이었던 포천구간 도로를 전두환 前대통령과 이한동 前국무총리의 결정으로 포천관내 군장병들의 노고로 1987년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었다.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호국로 기념비”가 건립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전두환 前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당연히 전두환 개인의 12.12사태, 5.18 관련죄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공적(功績)은 별개의 문제이다. 호국로의 4차선 확장사업은 죄가 아닌 공적(功績)인 것이다.

개인의 죄로 인해 그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모든 것을 죄로 단정 짓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前대통령당시 이룩하였던 “올림픽대로“ ”88올림픽유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88올림픽당시 선수들의 피땀으로 얻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다 반납하고 없애야 하는가.

전두환 前대통령의 죄를 호국로에 덮어 씌우는 근시안적 억측 주장일 뿐이다.

전두환 前대통령과 이한동 前총리의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호국로가 언제 확장 되었을까? 분명 한참 이후 일 것이다. 그러므로  호국로 기념비는 전두환 前대통령, 이한동 前총리의 결정, 군장병의 땀으로 이룩한  유산물로써 오히려 역사적 유물로 존치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아닌 일방적 주장을 조장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오류

2021년 5월 17일 포천시청에서 개최한 것은 분명 ‘호국로 기념비 철거 갈등 해소 방안 간담회’였다.

그러나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의 참석자는 박윤국 포천시장,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손세화 시의장과 조용춘 시의원, 민주당 연제창 시의원, 민주당 박혜옥 시의원, 진보당 포천시지역위원회 이명원 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천병삼 사무차장, 전교조 포천시지회 육기업 지회장,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임만철 대표,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 협의회 조용성 의장,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교육위 서갑정, 그리고 포천시 공무원 6명이었다.
 
이것이 진정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인가.

진정 갈등해소를 찾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진보성향의 단체만이 아닌 보수성향의 단체와 포천역사를 잘 알고 있는 단체등과 함께 자리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포천시민이 납득할 간담회인 것이다.

또한 간담회는 서로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박윤국 시장은 “이미 역사 자료에 의해 가짜로 판명 났고, 철거를 할 것인지, 다른 명칭을 쓸 것인지 처리 방안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다. 몇몇 선출직들이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참석 안 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일 것이다. 내일이 5·18 41주기 되는 날인데 시의회는 내일 정도 입장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도 이미 정리됐다.”라고 하였다.

간담회 자리 참석도 안 한 의원의 생각까지 추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단정 한 것은  크나큰 정책적 오류인 것이다.

3. “호국로 기념비”는 존치(存置) 되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호국로 기념비‘의 철거는 역사적 인식의 오류와 포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 수용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좋은 것”이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정치란 도덕적 감성,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 진정한 책임감, 취향과 기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절제의 감각, 겸손을 더 많이 강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행해지는 장소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 이걸 믿지 않을 때 비로소 정치가 부도덕한 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포천도 설득력이 없고 이념에 사로잡힌 감정적 판단이 아닌 이성과 진정한 책임의식으로  포천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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