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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군 지원금 6년 새 81% 감소…윤종영 “접경지 안보예산 획일 삭감 안 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1.17 16:47
  • 조회수 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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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3억 원서 2026년 1억 원으로…수도군단 요구액의 22% 반영
  • 예비군 장비·시설 실태 점검 주문…경기도 “필수 안보·안전 예산 최대한 반영”

 

경기도의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올해 1억 원으로, 6년 전보다 약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경기도에서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는 국가안보와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라며 별도의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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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육성·지원금 감소 추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2020년 본예산 5억 3,5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분의 2가 깎였다. 수도군단이 올해 예산에 처음 요구한 4억 5,540만 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약 22%였다.

 

 

윤 의원은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보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예비군 정책토론회에서도 장비와 시설의 열악한 지원 여건이 제기됐다며, 현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줄이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 예비군 장비·시설의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접경지역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안보 기능을 먼저 따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필수적인 안보·안전 분야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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