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퇴자 2명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서 기각… 1심 판단 유지
- 법원, 교리 인지 후 자발적 입교·사역 활동 등 종합 고려
신천지예수교회가 탈퇴자들이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탈퇴자들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불법적인 강요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는 지난 11일 신천지 탈퇴자 2명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신도 1명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한 소송(2026나50259)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도 지난해 12월 19일 1심(2020가단105560)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탈퇴자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성경공부와 교육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교육 과정은 교리를 강습하는 것이었으며, 그 외에 강압적 수단이나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이 사용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신천지 교리임을 알게 된 후에도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교해 전도 또는 사역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탈퇴자 중 1명은 개종 교육을 받은 뒤 신천지 신앙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그가 신앙 포기 의사를 밝히자 교회 측이 즉시 교인에서 제명했으며, 그 외에 불법적인 수단으로 신앙을 강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다른 탈퇴자의 청구를 판단하면서 일부 정통 기독교 교인들이 실제로 신천지 교인들의 강제개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교회에서 신변보호요청서 제출을 권유하거나 개종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도 강압적 수단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탈퇴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이다. 앞서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1차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어 지난해 2월 27일에는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2차 청춘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신천지예수교회 측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3차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일부 기성교회가 주장한 세뇌, 강압적 선교, 과도한 헌금 강요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흠집내기용 무차별 소송을 멈추고 화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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