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에 진입도로 공동 사용·추가 비용 부담 명문화 촉구
- “소유권 받는 날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
포천시가 추진하는 옛 6군단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진입도로 사용과 군 주둔에 따른 개발 제약, 추가 비용 부담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사진)은 4일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땅을 넘기기 전에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 확보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우선 짚은 쟁점은 도로다. 첨단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공동 사용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군이 도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행을 제한할 경우 계획한 개발이 가능한지, 별도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집행부에 물었다.
부지 확보에 걸리는 기간도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반환 방식은 최소 7년, 맞교환은 협상 결과에 따라 1~2년이 걸린다는 설명에 대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시민의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에 끝난다”고 강조했다. 군이 사용하는 시유지를 국유지로 넘긴 이후의 협상력 문제도 제기했다. 소유권 이전 뒤 시민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무엇인지, 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제약을 누가 언제까지 해소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사례를 들며 “시유지 매각 뒤 대부료와 대체 시설 조성 등에 당시 집행부 자료상 추가 부담액이 3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맞교환 역시 교환차액뿐 아니라 개발 조건 변화와 후속 조치에 드는 비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도로 사용 가능 여부, 군 주둔에 따른 제약 해소 방안,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조건을 협상으로 확보해 문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확보한 조건과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도 구분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훗날 시민께서 왜 필요한 조건도 확보하지 않고 땅부터 넘겼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느냐”며 사전 조건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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