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규 부의장 “의회 견제 기능 위축 우려”…포천시 “확정 아닌 협의안”
- 의회사무과 요구액 14억4천만원 중 7억7천만원 감액 검토…편성 검토액 6억7천만원
포천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 의회사무과 요구액의 53.5%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예산은 14억4천만원이며, 포천시 기획예산과가 제시한 검토액은 6억7천만원이다. 감액 검토액은 7억7천만원으로, 당초 요구액 대비 53.47%에 해당한다.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감액안을 통보했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곳간은 집행부가 비우고, 허리띠는 의회가 졸라매라는 것이냐”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등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천시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액 규모는 확정된 삭감액이 아니라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편성 검토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출예산 효율화와 경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회 예산도 같은 기조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시의회의 독립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실무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시의회가 감액안을 일방적인 통보로 받아들이는 반면, 집행부는 확정되지 않은 협의안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발생했다. 향후 양측의 실무협의 결과와 실제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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