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예비 지정”…교육부.道 교육청 예비지정 뜻 해석 제 각각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월 동두천·양주·고양시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30일 파주·김포·포천·연천 등 4개 지역을 2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가평군은 “예비 지정”으로 지정되었다면서, “가평군의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의 발언은 시범 지역 대상에서 탈락한 가평군을 위로하기 위한 일종의 ‘립 서비스’처럼 들렸다.

▣“예비 지정”이란 무슨 뜻인가?

경기도 교육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예비 지정”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가평군만 예비지정이 되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선 홍천군, 충·남북에선 청주·영동·증평, 경상남,북도에선 통영·경주·문경, 전라남도는 완도·진도·고흥·보성·장흥군도 예비 지정이 되었다”면서 예비 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아마 2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에, 지정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취소되는 지자체가 생기면,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일종의 후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했다. 도 교육청 정책기획관실 A 주무관은 교육부가 “1차 지정 당시 탈락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예비 지정’하였고, 운영기획서 등을 보완, 컨설팅을 통해 2차 공모 시 다시 제출하는 일종의 재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3차 공모 계획은 현재는 없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A 주무관도 교육부가 “예비 지정”이라고 밝힌 이유가 무슨 뜻인지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A 주무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시범 지역은 관리지역과 선도 지역으로 분리되는 데, 선도 지역은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리지역은 연차 평가를 하므로 중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와 도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가평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예비 지정”으로 지정한 지자체에 대한 처리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지정’된 가평군은 내년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포천시 김현규 시의원, 김용태 의원에 ‘쓴소리’

한편 포천시 김현규 의원은 7일 본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김용태 국회의원에게 “경기도 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범 지역 선정에 실패한 본인 지역구, 가평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포천시가 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됐을 뿐, 공식 특구 지정이 된 것도 아닌데 낯 뜨거운 자화자찬(自畵自讚)에 앞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에게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인구 유출 문제로 공모를 받아들였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10곳 중에서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9곳이 시범 지역에 지정 또는 예비 지정됐다. 경기도에서 가평군만 유일하게 예비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