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끝까지판다

가평군 새마을회가 남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15억 원을 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6년이 지나도록 대출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런데도 매년 억대 임대수익을 올리고 군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 가평군 새마을회의 재정 운영을 둘러싼 의문이다. 본보 취재 결과 가평군 새마을회가 약 6년 전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은 15억 원은 단순한 시설 투자금이 아니었다는 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기존 목욕탕 업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 등 채무를 새마을회가 대신 갚고, 목욕탕을 철거·리모델링하기 위해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위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금액이 7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자금 집행의 적법성과 채권 회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가평군은 새마을회에 매년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이 같은 금융채무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됐던 새마을회원 회의수당 지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의회는 오는 29일 관련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목욕탕이 진 빚을 왜 새마을회가 갚았나”…15억 대출의 실체 본보가 취재한 복수의 전 새마을회 관계자들은 약 6년 전 농협에서 대출받은 15억 원의 사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대출금 가운데 약 4억~5억 원은 기존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고 새마을회 사무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됐다. 문제는 나머지 자금이다. 전 관계자들은 기존 목욕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수도요금 등 미납 채무를 새마을회가 대신 갚기 위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목욕탕 측의 채무를 대신 갚는 데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목욕탕 주인이 진 빚을 새마을회가 대신 갚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다. 당시 새마을회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15억 원의 실제 사용처는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이사회 의결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7억 원 넘게 대신 갚았다면…그 돈은 누가 돌려받았나 이번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위변제 이후의 처리다. 전 관계자들은 "새마을회가 목욕탕 측의 채무 7억 원 이상을 대신 갚고도 목욕탕 주인은 상대로 구상권이나 별도의 채권을 확보하지도, 받으려는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만약 회수 가능한 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 관리 부실을 넘어 단체 재산의 보전 의무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법적 의무에 따른 정당한 채무 인수였다면 새마을회는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누구의 빚이었고, 누가 대신 갚기로 결정했으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다. ▣ 임대료만 6년간 약 8억6천만원…15억 원금은 왜 그대로인가 새마을회의 대출금 상환 실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새마을회는 목욕탕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한 뒤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활용해 약 10년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파악한 새마을회의 사무실 임대수익은 월 약 1,200만 원이다. 연간 1억4,400만 원으로, 동일한 수입이 6년간 유지됐다고 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