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얼마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이틀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뇌진탕, 증상 뇌출혈, 뇌경색 등을 검색하면서 한 시간이 지나서야 119신고를 해.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지.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고 얼음찜질도 해줬다고 살인의 고의는 없어서 살인은 무죄. 상해치사래. (주진우의원 ...

[발언내용] 제일 잘못한 것이 파기자판 안 한 것, 그리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재판 안하고 있는것. 그러니 법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검찰청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 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정권입니다. 나중에 ‘대법원기술원. 법기술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을 가지고 사법부는 스스로 지켜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

[발언내용] 5공 시절에도 판사들을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청을 날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양심을 찢은 것이고, 검찰청은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치주의를 찢은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찢는 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가? 전두환 내란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경제성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민주화는 그냥 맨땅에서 이루어지는 ...

[발언내용] 6.3. 선거 직후에 선거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26년 7월말에 합수부가 신청한 선관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실무진 메신저, 그 당시는 이미 투표율과 상당한 조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

- 시군별 대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노래·댄스·연주 등 다양한 무대 선보여 - 문화경연 우수 5개 시군에 총 2,100만 원 우수사업비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기대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민의 날(10월 18일)을 맞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

- 퇴근 직전 화재소식에 출동... 인명구하기 위해 현장 달려간 소방관님께 깊은 애도 - 재정 빨대 논란 공식 사과 “의도와 다르게 전달.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 밝혀 - 경기도, 추미애 지사 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 구성. 19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장 엄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이 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재정 빨대’라는 최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마음을 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