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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관위 영장기각으로 수사방해?'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18 14:01
  • 조회수 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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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6.3. 선거 직후에 선거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26년 7월말에 합수부가 신청한 선관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실무진 메신저, 그 당시는 이미 투표율과 상당한 조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건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입니다. 

 

특히 전현직 고위 법관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 위원장들이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선관위의 선거용품업체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선관위위원을 겸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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