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군민 65.8%가 반대한다는데도 서태원 가평군수는 또다시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기 가평군이 새마을회 김장행사에 올해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군민 여론을 외면한 보조금 행정이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NGN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가 새마을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평군은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다. 그동안 본보가 수차례 지적한 김장김치 배분의 불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본보가 2025년 9월 2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평군의 새마을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 11월 15~16일 가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8%였다. 찬성은 19.5%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무려 46.3%포인트 높았다.

최근 3년간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약 28억5천만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15.9%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이러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보조금의 약 88%인 25억원가량이 새마을 지회에 집중 지원된 데 대해서는 48.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6.4%에 머물렀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2.0%, 보수층에서도 65.3%가 지원에 반대했다. 서태원 군수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새마을 보조금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보는 그동안 가평군 새마을회의 김장행사를 둘러싼 보조금 집행과 김치 배분의 불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해마다 7천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아 김장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본보 취재 과정에서는 실제 김장김치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정해진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생산된 김치의 총량과 배분 수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상당량의 김치에 대해 최종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보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핵심이다. 이에 새마을회 측은 본보 보도에 반발해 일주일간 집회를 열고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을 향한 항의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생산한 김장김치의 실제 배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몇 포기의 김치를 담갔는가.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했는가.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김장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지원에 앞서 과거 김장행사에 대한 정산자료와 배분 내역을 직접 확인했는가. 본보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반복되는 보조금 지원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새마을회를 둘러싼 논란은 김장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본보가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회는 2014년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지만, 이후에도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자체 수익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던 단체가 왜 계속해서 군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보조금의 집행 효과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가. 봉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검증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봉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보조금은 검증받아야 한다.

가평군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을 걸러내야 하는 기관이다. 특히 본보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여론조사에서 다수 응답자가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면 군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더욱 엄격히 따졌어야 한다.

김장행사에 8천만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전년도 김장행사 정산 결과는 적정했는가. 김치 수령 대상자와 배분 수량은 검증됐는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가. 군의회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의 보조금 편성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서태원 군수에게 묻는다. 군민의 65.8%가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지원을 계속했는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적은 있는가. 김장김치 배분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올해 8천만원을 지원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군수가 특정 단체의 행사장을 찾아 격려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조금은 군수 개인의 돈이 아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다. 군수가 선심 쓰듯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특정 단체가 관행적으로 받아야 할 몫도 아니다.

더욱이 가평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취약계층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는 군정의 철학과 책임을 보여주는 척도다.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원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집행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의 반대 여론은 외면하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만 반복한다면, 군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가평군은 새마을회 보조금 논란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최근 수년간 지급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과 정산 결과를 점검하고, 김장김치의 생산량과 배분량, 수령 대상별 전달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독립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군의회 역시 예산 심의 당시의 검토 자료와 지적 사항, 사후 점검 결과를 군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2024년 11월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반대 여론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군민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지금이라도 검증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가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그 답은 어렵지 않다. 지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군민을 설득하면 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지방행정이다. 군민 여론은 외면한 채 보조금만 또다시 '쾌척'하는 행정. 서태원 군수는 이제 그 이유를 군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 여론조사 개요: NGN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4년 11월 15~16일 가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