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일 잘못한 것은 재판 안하는 것"

[발언내용] 

제일 잘못한 것이 파기자판 안 한 것, 그리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재판 안하고 있는것. 그러니 법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검찰청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 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정권입니다. 나중에 ‘대법원기술원. 법기술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을 가지고 사법부는 스스로 지켜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어느 판사 하나가 와가지고 재판 진짜 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겠나? 내년 2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을 탄핵을 해가지고 아예 인사권 조차도 행사 못하게 만들자, 그런 노림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하려고 애를 써 댈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나마 30%라도 유지할 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더욱 밀어 부칠지도 모릅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동료 법관들을 탄핵시키고 동료 법관들을 괴롭히는데는 그렇게 벌때처럼 일어나더니 저렇게 온갖 압박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데도 입도 안 땝니다. 딱 입 닫고 있죠. 

그게 법원 안에 정치결사체, 좌익 결사체를 만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상의 마치 전체 법관 조직인 것처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런 것에 대한 법관 스스로의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