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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약발라주면 되는거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18 20:07
  • 조회수 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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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얼마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이틀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뇌진탕, 증상 뇌출혈, 뇌경색 등을 검색하면서 한 시간이 지나서야 119신고를 해.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지.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고 얼음찜질도 해줬다고 살인의 고의는 없어서 살인은 무죄. 상해치사래. 

 

 (주진우의원 질의와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답변) 

 

 폭행하고 약 발라주면 되는 거야. 요새 법원 판결 보면 나라 꼴이 왜 이런 지 알 것 같지 않아? 개도 나라 걱정을 하는데 판사님들은 왜 그래? 여러분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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