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래 일곱 번째 특검법입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췄습니다.
수사 대상을 보면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나라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사위 취업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사건입니다.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물타기로 문재인 정권 때 사건까지 넣었으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권 때의 박연차로부터 받은 피아제 시계 사건, 수백만 달러 뇌물 사건, 봉화대군 뇌물사건, 김대중 정권 때의 대북 송금 사건, 진승현 게이트, 홍삼 트리오 사건까지 재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되면 위화도 회군도 넣고 계유정란도 넣어서 내란죄로 다 단죄하는 것도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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