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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재판 언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1.06 09:39
  •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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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 2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재명에 적용했던 판결 법리까지 인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언제 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까? 법은 지난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잃은 자에겐 가혹하고 권력을 쥔 자에게 너그럽다면 법은 권력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판관님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판관님들께서 꿈꾸던 법의 지배를 통한 정의로운 세상, 맞습니까? 존경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재판관님들께 대한민국 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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