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대 의혹과 국민의힘 입당 강요 혐의는 별개
- 95세 이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12월 5일까지 연장
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두 사안은 대상과 시기,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르다. 김 대표의 사과만으로 이 총회장의 혐의가 사라지거나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선 현재 신병 상태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 총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무죄 선고나 공소 취소, 구속 취소와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현재의 석방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김 대표가 증거가 없었다고 밝힌 대상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이다. 반면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2021∼2024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한쪽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당내 조사 결과가 다른 사건의 증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총회장이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비밀연합 주장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에서 가려야 할 핵심은 신도들의 입당이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조직적인 강요가 있었는지, 이 총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는지다. 김 대표의 발언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해당 발언이나 당내 조사 자료가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95세라는 고령과 건강 상태는 신병 판단에서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다. 치료 필요성과 재판 출석 가능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하는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된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결국 이번 사과가 직접 제기하는 것은 김 대표의 의혹 제기 근거와 정치적 책임 문제다. 이 총회장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증거로 가려야 하며, 향후 신병 역시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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