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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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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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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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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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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절실하다! 그러나...? 생활 인구 106만 시대, 고령인구 30%의 초고령화 사회, 그럼에도 의료인프라는 전국 대비 응급실은 35%가 부족하고 입원실은 14%가 부족한 게 가평군의 현 주소이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은, 응급환자의 86%가 춘천. 남양주·구리. 서울 등지로 죽 느냐 죽느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 취약지이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요구도와 전국 대비 접근성이 취약한 미 충족 의료수요, 응급의료 공백 해소 등 이른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22년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가평군민 공공의료기관 설립요구도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생기면 군민의 이용 의향이 8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응급의료.감염병 대응과 같은 필수 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뇌졸중 등 골든 타임 내 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은 군민의 90%가 환영한다고 했다. (아래 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관내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강화 등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가평군 인구의 특징을 고려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구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고령인구 30%의 초고령사회 ◾생활인구 100만명 시대 ◾전국대비 응급의료시설 34%부족 ◾한 해 평균 168만명의 관광수요 증가 ◾응급환자의 86%가 타지역에 의존 ◾산모.소아.인공신장투석 접근성 취약 ◾다빈도 질환 입원 1순위 ◾안과 질환 순이다. 따라서 가평 군립 의원 건립 시 응급, 외상, 중증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정 감염병 등 지역사회 공중보건 위기 대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방문 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임신, 출산, 소아 진료와 같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구축, 관내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시간을 고려한 운영계획,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 방안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와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의료기능과 역할, 가평군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건립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타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응급 및 최소 단위의 병상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충북 단양보건의료원은 인구 27,701명에 병상 30개와 8개 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응급 병상은 7개를 갖추고 있다. 인구 3만여 명이 사는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은 12개 병상 10개 과목을 진료하며 응급 병상 6개를 갖추고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인구 4만 1천여 명에 병상은 47개, 진료 과목은 7개, 응급 병상은 10개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화천군 보건의료원도 가평군 인구의 절반 수준임에도 평균 3,907㎡ 규모로 운영 중이다. 앞서 열거한 군 보건의료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의료원은 충북 관내 인근 종합병원과 제휴, 파견 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24년 7~10월까지 단양군의료원 진료 현황을 보면 월평균 2,335명이 의료원을 이용했다. 이 중 내과 진료가 절반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순이었고, 응급환자의 65.1%가 군 의료원에서, 나머지 34.9%는 관내 상급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의료원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의 약 35%가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으로 나타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천명한 가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의 민. 관 협력 의원으로 설계돼 눈길을 끈다. 아직은 미 개원 상태지만 개원하면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 휴일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의원 유치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우려와 진료 시간 준수, 5년간 계약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평군 군립의원은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사례’와 의료법에 명시된 종별 의료기능, 역할, 가평군 미 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급 및 외래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건립’이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단점을 분석하면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와 30개 이상의 병상 운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 반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29개 이하의 병상 운영은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닌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투자와 군 재정 부담 및 경상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점이 과제인 동시에 단점이다. 가평군이 발표한 군립의원 건립은 서태원 군수의 공약을 떠나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군민의 바람과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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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 ⓸절실하다! 그러나 \...? 가평군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2%씩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 19.0%인데, 가평군은 30.0%로 높다. 경기도 평균 고령 비율(15.6%)보다 무려 2배나 높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인구는 전국 대비 낮은 특성을 보인다. (아래 표) 이른바 정주 인구는 답보상태지만 생활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관광객이 반토막에 가까운 44.0%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3년부터 회복하였고, 24년엔 생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체류 인구의 증가로 월평균 1,098억 원을 소비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가평군 전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료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 및 체류 인구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가평군의 의료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다. 이는 공공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2023년 조사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응답자의 41.3%가 병원·문화센터,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 57.1%, 가평군 지역의 불만족은 의료시설 부족 51.0%, 가장 필요한 시설은 59.8%가 의료시설로 조사됐다. (아래 표) 가평군민은 대체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평군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의원·한의원의 공급 비율은 낮고, 특히 응급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24년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인구 1,000명당 병상 공급 실태를 보면 입원실은 전국 평균보다 14%가 부족하고, 응급실은 34%가 부족하다. 24년 기준 가평군 관내 병·의원의 주요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은 초음파 33대, 일반 엑스선 23대, 혈액투석기 13대. 인공호흡기 8대, 유방촬영기 3대, CT 2대. MRI 1대로 취약하다. 의료진과 시설이 없어 군민 응급환자의 86% 이상이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응급이 필요한 군민 1,618명 중 춘천 39.4%, 남양주시 17.47%, 구리시 8.45%, 서울 송파 6.20% 등 응급환자의 86.1%가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했다.(22 국민건강보험공단.24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입원환자도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20.08%는 춘천 16.08%, 남양주 16.08%로 나타났고, 관내 입원 환자는 11.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88.0% 즉,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의 44.8%가 고령자로 ‘골든 타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평군의 의료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시군구 대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및 응급실과 인공신장 투석실’등은 의료격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 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선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2차 의료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전국 평균 대비 40% 이상 분리하고, 특히 분만, 인공신장 투석,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국 평균값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환자는 타 시군은 58.93%이나, 가평군민은 13.18%에 그쳤고, 응급실 도착 시간은 타 시군 72.95%, 가평군민 51.64%, 신생아 집중 치료는 타 시군 61.91%, 가평군민은 36%로 절반 수준이다. 분만의 경우도 전국 평균 62.0% 가 60분 이내에 병원을 이용했으나, 가평군민은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28%로 나타났다. 22대 질환으로 분류돼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환자도 전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특히 안과 환자의 경우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사례는 전국 평균 46.34%인데 비해 가평군민은 0.3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민의 사망원인 질환 상위 3순위는 간. 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순이며, 당뇨·뇌혈관.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암 순이 그 뒤를 이었다. 가평군민의 주요 다빈도 질환 중 1순위 입원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의 장애’. 외래는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장애’ 등 주로 퇴행성 질환이며, 전국 대비 암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고혈압·당뇨 등 식생활 습관과 노인성 질환의 급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가평군민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의 보건 종합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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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이다. 검정콩,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다섯 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유익한 건강 음식이다. 오곡밥은 생활습관병: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등 예방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곡밥은 찹쌀과 멥쌀, 조, 수수, 검정콩, 기장은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준비한다. 팥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고,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물을 만든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밥물에 밥을 짓는다.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추면 최적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구운 가지와 호박을 올린 음식이다. 가지는 5~7cm 길이로 등분한 뒤 세로로 0.5cm 두께로 썰고, 애호박도 같은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한다. 들기름을 섞은 일반 식용유에 가지와 애호박을 노릇하게 구워낸다. 식초 2, 설탕 1, 소금 0.3 비율로 만든 소스를 오곡밥에 버무려 한입 크기로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구운 가지와 애호박을 올린다. 그 위에 기호에 맞게 돈가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를 바른다. 가지와 애호박을 오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다. 애호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에이(A)가 풍부해 세포 재생과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을 함유해 활성산소 제거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묵은지, 달걀지단, 버섯 등을 올리면 영양과 풍미를 더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잡곡 품종으로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차조 ‘삼다찰’, 기장 ‘연희찰’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아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팥 ‘홍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 및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찰수수 ‘고은찰’은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유용하다. 차조 ‘삼다찰’은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고, 기장 ‘연희찰’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탁월하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국산 잡곡은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안성맞춤이다.”라며, “기존 재래종에 비해 재배가 쉽고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국산 품종을 선보이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잣 고장'가평에선 오곡밥에 잣을 넣어 육곡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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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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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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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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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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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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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축제➝경기대표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확대. 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 축제 기획 및 운영이 우수하고 글로벌 축제로 성장 가능한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작년과 달리 축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규모 대폭 확대 경기도는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주 오곡나루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축제의 명칭을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으며, 지원할 도비 보조금도 지난해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 2억 원씩과 나머지 9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이상 개최시기 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32개 지역축제를 신청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4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19개의 축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및 지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중앙관리가 여주목에 내려와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렸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퍼레이드를 구현하고, 여주쌀비빔밥 먹거리 체험, 군고구마 기네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여주만의 지역 특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젊은 층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 만화를 소재로 한 축제로, ‘만화’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 투석전·난타전, 행주출정식·행주승전식, 뮤지컬 행주대첩 등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5월에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축제를 대상으로는 개별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대표 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님맞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축제 콘텐츠 및 기획·운영이 우수한 축제들이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위기 속 관광산업 분야가 많이 침체해 있는데, 경기대표관광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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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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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축제➝경기대표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확대. 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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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국제 유전자 표준의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선 연간 큰 쥐 200만 마리와 작은 쥐 600만 마리,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설치류 기니피그 7만 마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류는 서울대 임상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에 공급하고 신약 개발 지원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업윤리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쥐 폐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 2년간 폐사체를 직접 처리했다는 내부고발자 A 씨가 찍은 영상입니다. 쥐 폐사체는 냉동 보관하거나, 기계에 넣어 20시간 정도 가열 후 분쇄해 가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A 씨는 하루 200킬로그램씩 주 5회 2년간 이런 방법으로 쥐 폐사체를 처리했단 겁니다. 내부고발자 "소각시설을 매일 태웠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한 번 집어넣으면(태우면) 보통 얼마나…."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소각 시설은 없었습니다. 대신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같은 기곕니다. 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배수구로 연결됐고, 일부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보자가 찍은 영상엔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와 기계가 가동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기계는 쥐 폐사체에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하는 데 쓰인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용도가 궁금해 회사 대표에게 물어봤으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대표 "무슨 기계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법도 없고 청결하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업체대표 “위반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과연 그럴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주 원료인 축산 분뇨가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쥐 폐사체를 부산물과 섞어 이 곳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통 하루에 250~300kg 정도 (쥐 폐사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돼지똥 가지고 비료만드는데, 톱밥하고 부산물(나무껍데기) 같은 거 잘게 부숴 쥐똥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가축분뇨가 아닌 폐사체를 비료화해도 괜찮은 걸까? 춘천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폐사체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식품안전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식약청 이수아 연구원 “실험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쥐 폐사체는 전문업체가 처리한다고 가평군에 보고하고, 뒤로는 폐사체를 가루로 만들고, 부산물에 섞어 불법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GN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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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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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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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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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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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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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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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이다. 검정콩,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다섯 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유익한 건강 음식이다. 오곡밥은 생활습관병: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등 예방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곡밥은 찹쌀과 멥쌀, 조, 수수, 검정콩, 기장은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준비한다. 팥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고,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물을 만든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밥물에 밥을 짓는다.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추면 최적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구운 가지와 호박을 올린 음식이다. 가지는 5~7cm 길이로 등분한 뒤 세로로 0.5cm 두께로 썰고, 애호박도 같은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한다. 들기름을 섞은 일반 식용유에 가지와 애호박을 노릇하게 구워낸다. 식초 2, 설탕 1, 소금 0.3 비율로 만든 소스를 오곡밥에 버무려 한입 크기로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구운 가지와 애호박을 올린다. 그 위에 기호에 맞게 돈가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를 바른다. 가지와 애호박을 오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다. 애호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에이(A)가 풍부해 세포 재생과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을 함유해 활성산소 제거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묵은지, 달걀지단, 버섯 등을 올리면 영양과 풍미를 더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잡곡 품종으로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차조 ‘삼다찰’, 기장 ‘연희찰’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아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팥 ‘홍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 및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찰수수 ‘고은찰’은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유용하다. 차조 ‘삼다찰’은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고, 기장 ‘연희찰’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탁월하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국산 잡곡은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안성맞춤이다.”라며, “기존 재래종에 비해 재배가 쉽고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국산 품종을 선보이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잣 고장'가평에선 오곡밥에 잣을 넣어 육곡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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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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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 삼성SDS와 컨소시엄 구성, 116억 규모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AI로 국회 디지털 전환 선도··· 입법부 정책 결정 지원 강화 주요 제품인 한컴어시스턴트·한컴피디아로 국회 특화 AI 서비스 제공 한컴, 올해 AI 사업 수익화 집중··· 실질적인 매출 성장 기대 한글과컴퓨터(030520 / 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회와 외부 협약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처리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메가존과 입찰 경쟁해 1단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한컴과 삼성SDS는 약 13개월 동안 11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한컴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외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컴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AI 질의응답 설루션인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통해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구현,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대규모 의정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고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한컴어시스턴트’ 설루션도 공급할 예정이다. 한컴의 AI 제품은 클라우드와 폐쇄망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지원하며,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능 제공이 강점이다.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 등 여러 생산성 도구와의 연동성 또한 돋보인다. 이번 사업 수주는 한컴이 파트너사들과 자체 기술, 영업 노하우, 사업 기회를 공유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출범한 협력체 ‘한컴얼라이언스’의 성과로,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가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사례로도 의미가 크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역량 있는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 시장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수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AI 사업 수익화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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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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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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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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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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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2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농산물 지원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ucher.go.kr), 전화(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대리신청, 외국인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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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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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축제➝경기대표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확대. 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 축제 기획 및 운영이 우수하고 글로벌 축제로 성장 가능한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작년과 달리 축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규모 대폭 확대 경기도는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주 오곡나루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축제의 명칭을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으며, 지원할 도비 보조금도 지난해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 2억 원씩과 나머지 9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이상 개최시기 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32개 지역축제를 신청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4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19개의 축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및 지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중앙관리가 여주목에 내려와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렸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퍼레이드를 구현하고, 여주쌀비빔밥 먹거리 체험, 군고구마 기네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여주만의 지역 특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젊은 층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 만화를 소재로 한 축제로, ‘만화’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 투석전·난타전, 행주출정식·행주승전식, 뮤지컬 행주대첩 등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5월에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축제를 대상으로는 개별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대표 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님맞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축제 콘텐츠 및 기획·운영이 우수한 축제들이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위기 속 관광산업 분야가 많이 침체해 있는데, 경기대표관광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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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축제➝경기대표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확대. 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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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천국은 처음이지’…신천지 서울교회로 떠난 말씀 여행
- 8일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서울교회서 열린 말씀 세미나, 1000여 명 참석 소통의 동아리장도 열려…풍성한 먹거리·다양한 체험 부스 “강연을 통해 막연히 믿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일 신천지 서울교회에서 열린 말씀 세미나에 참석한 정상훈(69·남·강동구 명일동) 씨의 소감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지파장 신규수·이하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가 서울교회에서 ‘어서와 천국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오픈 성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하게 참석자들이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장이 함께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신규수 지파장은 “신천지예수교회는 12지파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성경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은 ‘서울야고보지파’가 담당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또 현재 전 세계의 교계 현실과 신천지예수교회가 급성장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매해 10만 명 이상이 신천지 말씀을 배워 수료하고 있고 작년에도 11만 1628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성교회 목사들도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을 배우고자 신천지예수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국내와 해외 업무협약(MOU)과 간판 교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영상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개신교 간 MOU 체결 현황은 해외(1월 23일 기준), 88개국 1만 3467건 업무협약(MOU)을 맺고 간판 교체 44개국 1535건, 국내(1월 31일 기준) 797건 업무협약(MOU)과 간판 교체가 85건이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기독교계가 하나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지파장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천국은 눈물과 고통 사망이 없는 곳이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천국은 마 7:21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갈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을 배워서 확인해보고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최재현(31·남·강북구 수유동) 씨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가 직접 와서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3층 하늘문화홍보관에는 ‘천국으로 떠나는 인생 여행’을 주제로 푸드존, 건강존, 체험존, 마음존, 포토존 등 천국동아리장이 펼쳐졌다. 이번 동아리장은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렘을 갖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듯 신천지 서울교회에 있는 동아리를 소개하고 체험해 보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한쪽에서는 기타와 노래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하땅새 밴드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지고, 푸드존에는 풍성한 먹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또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하는 지역주민의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나도 바리스타, 마음 그리기, 기적의 다이어트, 캘리그라피, 실버태권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직장인 김지은(53·여·중랑구 신내동) 씨는 “쉬는 날이라 왔는데 추운 날씨에도 사람이 많고 동아리 부스도 많아 놀랐다. 오랜만에 재밌었다”고 말하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천국동아리 관계자는 “참석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행복해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크게 하는 행사가 처음이라 부담은 됐지만 문을 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서울교회 관계자는 “‘어서 와 천국은 처음이지’ 행사로 많은 분이 오셔서 천국을 만나보시길 바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홍보관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성경에 대해 알리고 신천지예수교회를 설명하는 일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서울교회와 포천, 구리, 동대문, 의정부교회에서 진행되는 후속 프로그램과 오는 27일, 28일에 시작되는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개강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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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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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천국은 처음이지’…신천지 서울교회로 떠난 말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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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국제 유전자 표준의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선 연간 큰 쥐 200만 마리와 작은 쥐 600만 마리,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설치류 기니피그 7만 마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류는 서울대 임상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에 공급하고 신약 개발 지원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업윤리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쥐 폐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 2년간 폐사체를 직접 처리했다는 내부고발자 A 씨가 찍은 영상입니다. 쥐 폐사체는 냉동 보관하거나, 기계에 넣어 20시간 정도 가열 후 분쇄해 가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A 씨는 하루 200킬로그램씩 주 5회 2년간 이런 방법으로 쥐 폐사체를 처리했단 겁니다. 내부고발자 "소각시설을 매일 태웠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한 번 집어넣으면(태우면) 보통 얼마나…."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소각 시설은 없었습니다. 대신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같은 기곕니다. 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배수구로 연결됐고, 일부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보자가 찍은 영상엔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와 기계가 가동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기계는 쥐 폐사체에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하는 데 쓰인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용도가 궁금해 회사 대표에게 물어봤으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대표 "무슨 기계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법도 없고 청결하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업체대표 “위반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과연 그럴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주 원료인 축산 분뇨가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쥐 폐사체를 부산물과 섞어 이 곳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통 하루에 250~300kg 정도 (쥐 폐사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돼지똥 가지고 비료만드는데, 톱밥하고 부산물(나무껍데기) 같은 거 잘게 부숴 쥐똥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가축분뇨가 아닌 폐사체를 비료화해도 괜찮은 걸까? 춘천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폐사체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식품안전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식약청 이수아 연구원 “실험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쥐 폐사체는 전문업체가 처리한다고 가평군에 보고하고, 뒤로는 폐사체를 가루로 만들고, 부산물에 섞어 불법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GN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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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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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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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 추진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30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축사지붕 등 유휴 축산 시설에 태양광 설치(사업용)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REC) ′25년도 신규사업, 축산업 위축 해소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축산업 경영난 위기 극복 및 농외 신소득 창출 모델 제시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 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 2,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SMP)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사업 참여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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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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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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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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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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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클러스터, AI데이터센터, AI혁신행정에 1천억 집중투자
- 경기 AI클러스터 6곳 조성 – AI산업기반, 인재양성, 수십조 규모 투자유치 추진 경기 AI데이터센터 개소(′25.하반기), AI도민서비스로 공공, 의료, 복지사업 우선 추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AI혁신행정 구현, 연 60억 상당 부가가치의 업무효율 향상 2024년 지자체 최초 AI국 신설(′24.7.18.),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24.7.18.), 경기 글로벌 대전환포럼에서의 AI 휴머노믹스 비전 선포(′24.10.24.),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KAIFF) 개최(′24.10.25.) 등 AI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경기도가 올해는 AI 사업들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1천억 규모의 AI예산을 마련, AI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산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존산업의 AI전환지원 등을 통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전력, 용수 확보 및 제도 개선과 수십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을 통해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2곳 이상 개발 추진한다. 또한 AI 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산업거점 4곳에는 경기 AI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게 특화된 하이브리드 오피스 환경과 연구개발을 위한 GPU 및 NPU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를 위한 AI 실증 지원과 글로벌 협력 환경을 제공한다. AI는 AI기술자체의 부가가치 대비 특정산업에 적용, 활용될 때 부가가치가 급속히 커지므로, 경기도에 포진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 강소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제조업 및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 AIX(AI transformation)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AI 전문 인력 양성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CISCO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도내 인공지능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가 550명을 양성하고, 경기 남북부에 AI캠퍼스를 구축하여 37,000명 도민들에게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도민들이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혁신플랫폼(RISE)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 등 5년간 5만 5000명을 집중 양성한다. 도민을 위한 AI 서비스로는 AI 적용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공공, 의료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AI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발달장애인 AI 돌봄, 경기똑D 운영 등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올해 보완․확대하여 도민들의 복지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에 품질향상 및 의료영상 DB 구축을 위한 AI 공공의료 실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AI 기술 적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성 향상에도 AI를 적극 도입한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및 기존 CCTV의 지능형 전환 추진,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혁신행정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 AI를 적극 활용한다. 경기도형 LLM(생성형AI 초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하는 ‘혁신행정 AI 플랫폼 사업’을 통한 AI 혁신행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AI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86% 향상한 사례와 같이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지속 발굴 적용하고, 경기 AI 혁신행정 추진단 운영을 통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형 AI LLM은 플러그인 구조로 설계하여, 앞으로 가성비가 좋은 새로운 생성형 AI LLM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한다.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AI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계기로 노후 IT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전환과 AI 고성능 컴퓨팅 환경 도입 등 AI 혁신행정 도입을 위한 지원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 마련과 신규사업들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도에서 우수한 AI 혁신행정 사례와 경쟁력 있는 AI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치열한 AI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혁신의 속도이다. 경기도는 AI 혁신행정과 AI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2025년 이미 관련 예산확보와 사전준비를 마쳤다.”라며 “이의 빠른 실행을 통해, 우수한 AI 혁신행정 사례와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는 AI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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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클러스터, AI데이터센터, AI혁신행정에 1천억 집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