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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소외지역 주민 특별한 보상 강조…가평군민'희망 고문"했나!”
      -경기도지사 립 서비스에 가평군민 분개 -김성기 군수 공공기관 결정 ‘원천무효’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도지사 말을 믿었는데 “허탈”하다, “분개”한다, 경기도가 “갖고 놀았다.” 가평을 “들러리 세웠다.” 경기도가 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보금자리를 결정 발표하자 가평군민들이 경기도를 향하여 돌직구성 발언으로 응답했다. 도가 이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5개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가평군은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환경진흥원과 경기 사회서비스원을 신청했다. 경기진흥원은 가평, 용인· 남양주· 포천, 연천, 여주 등 10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1차 심사에는 가평군을 포함해 5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김포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가평, 여주·양평·동두천·남양주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역시 1차는 통과하고 여주가 낙점됐다.1차 관문을 통과했을 때까지만 해도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분홍빛 꿈을 키웠다. 선정에 앞서 경기도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 중 5개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외지역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과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말은 마치 가평군을 두고 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마치 가평군이 처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소외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평군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 탈락이냐? 라며 허탈감과 배신감 마저 든다며 분개했다. 이재명 지사의 ”립 서비스였다“는 말과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이 지사가 이번엔 김빠진 발언을 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온다.    전체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가평군은 38년째 수도권 정비법, 30년간의 족쇄 팔당상수원 특별법 등에 묶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공장 한 곳 없다.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사는 6만 4천여 군민들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 고무되어 있었다. 가평군보다 특별한 희생을 겪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가평군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이 ‘소외지역’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이 넘고 각종 사업체가 있어 가평군보다 자족 능력이 높다. 따라서 가평군보다 인구 유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첩첩산중과 같은 중첩 규제로 SOC 투자도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은커녕 전체 인구의 23%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가평군민은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북한강 수질 보존과 허파 역할을 하며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다,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 공모에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가평군 민·관은 이재명표 행정에 어느 시·군보다 앞장서 협조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가평군엔 변변한 기업체 한 곳이 없다. 관광객을 상대로 대부분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계곡이 경기도 각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가평군 관내 계곡 총 길이는 서울~부산 거리와 같은 40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래서 가평군민에겐 계곡은 논이자 밭이다. 계곡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지사는 1년 전 계곡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가평군과 군민은 이 지사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100% 철거하고 이 지사의 뜻대로 도민과 국민에게 돌려줬다.   생계 수단마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참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식을 낳고 공부시키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아낌없이 내주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원망도 없진 않았으나 이재명 지사 행정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하였다. 가평군민들은 이처럼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라는 희망과 기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했다. 결과는 탈락. 균형 발전 및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달콤한 말에 가평군민은 그 어느 때 보다 실망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24일 오후 2시, NGN 뉴스 기자와 만난 김성기 가평군수가 첫 번째로 한 말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불쾌한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기자가 “낮에 술을 드셨습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군수의 생각도 군민과 기자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김 군수는  “가평군민 보다 더 희생을 겪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딨냐”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가평군민이 “경기도 행정에 무엇을 협조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결국 이거란 말인가?”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 온 가평군민은 “40년째 희생만 하다 보니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공공기관 한 곳도 가평군을 배제한 경기도에 섭섭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원천무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군수의 실망과 상처는 군민이 겪고 있을 것보다 깊고 안타까운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도 5개 공공기관 유치 지자체 최종확정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가 ‘원천무효’라는 빅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김경일(민주당. 파주3)은 24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 지난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2조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6조에는’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조례 제정 후 입지선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탈락한 가평군민을 대신해 NGN 뉴스가 이재명 지사에게 묻는다. “가평군이 소외지역이 아닌지?” 그리고 “특별한 희생도 없는 곳이 가평군인지?” 이 지사가 생각하는 “특별한 보상이 탈락이냐“? 라고... 이 지사가 가평을 방문하면 반드시 물을 것이다.
    • 가평뉴스
    2020-09-24
  • NGN뉴스 카메라고발 '위험한 산림허가..편법,불법으로 산림훼손 심각'
    • 가평뉴스
    2020-09-24
  • 위험한 산림허가…편법, 불법으로 훼손 심각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산 169번지, 산림경영개선사업을 이유로  울창한 숲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다.(사진=황태영기자)   -경사도 높아 개발 못하는 임야,편법으로 악용 -임산물 소득은 구실, 속 내는 따로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     집중 호우가 내렸던 지난 8월. 경기도 가평군에선 100여 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가평군 동맥인 46호 국도 통행이 차단되고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산지개발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가평군 고성리 양지마을입니다. 북한강에 내려다보이는 산이 황톳빛으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현장을 찍어 NGN 뉴스에 제보한 사진입니다. 곳곳이 파이고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우수 관로는 노출되고 온전한 것 없이 무너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텐딩      호명산 기슭에 있는 이 산은 얼마전까진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참나무들이 잘려 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림 경영개선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입니다.   삭벌을 하기 전 이곳엔 둘레 2미터 가까운 나무들이 있었다.   가평군청 산림과 관계자를 만나 울창했던 산림을 훼손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산림과 공무원    수령 50년 넘는 참나무들이 잘린 흔적들이 남아있다.      산림을 훼손한 그 자리에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최소 1,000주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엔 1m 미만 높이의 밤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만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유실수 심기 위해…. 밤 나무, 호두나무 등등 심었다. 50여 그루 정도      유실수를 심어 임산물 소득을 올리겠다는 허가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허가를 받은 산 주인은 목적과 다르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면 60도가 훨씬 넘어 보이는 산허리를 파헤쳐 마치 다랑논처럼 절개했습니다. 다랑논처럼 절개된 높이는 2m가 넘습니다. 언제 토사가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합니다. 산허리를 50cm 이상 절개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평군 담당 공무원을 만나 허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허가과/일시사용허가 안 받았다.   2000여 평 넓이의 산림을 훼손하고 전망좋은 산 정상에 관리동(?)을 지어 조경을 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은 운동장처럼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컨테이너는 관리동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정원은 잔디와 소나무까지 심어 조경까지 마쳤습니다. 북한강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전원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산 정상과 연결되는 500여 미터 도로는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절개해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 산허리를 절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산을 절개해 진입도로 경사도를 낮춘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진입도로 경사도는 사람이 서있기 조차 불안할 정도로 여전히 경사가 심하다.   하지만 도로는 하늘이 보일 정도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도로에 놓인 물통이 쏜살같이 굴러갈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산림경영개선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허가를 받고 속내는 다른 데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강을 호령하듯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에 잘 꾸며진 정원이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경사도가 극심해 택지 개발 허가는 안 나고, 그래서 임산물 소득 사업을 한다며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평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가평뉴스
    2020-09-24
  • NGN뉴스 카메라고발 '가평군. 하수도보급률 높아졌으나 규제는 여전'
    • 가평뉴스
    2020-09-22
  •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권력기관 개혁, 국민동의와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다.
    (21일 정부 권력기관 개혁 회의)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2차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점검과 법안처리를 독려하는 자리였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개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독립성·중립성 보장,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수사 효율성 제고,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권력 비리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는 교체되고 정권에 가까운 검사는 요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버렸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신설되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기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임기 6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 논란이 한창이다. 선관위원은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선거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의 혼란은 최소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가 이원화됨에 따라 대공수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혁 주도자의 손이 깨끗하며 공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추천 등은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됐다. 개혁 주도자의 깨끗하고 공정한 손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 여당은 불공정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력기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   2020. 9.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국민의힘
    2020-09-22
  • “지역 인심 흉흉!” 고발인가? 고자질인가?
    가평군 설악면 설악 I/C 인근, 악성 민원에 편승한  의정부국토사무소가 10년 된 가.감속 차선을 취소해 1년 째 건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인구 6만 4천여 명이 사는 경기 가평군.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긴 하지만 신고 정신이 투철(?)하여 민심마저 흉흉해 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평으로 이사 온 일부 사람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청·경찰서 등에 고발성 민원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지역 토착민들과의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가평군에 하루 평균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약 20여 건이다. 이 숫자는 인·허가 문제로 직접 군청 등을 찾아오는 민원은 제외한 고발 및 신고 건수로, 누구네가 무엇이 위법이라며 신고하는 것만 집계한 것.    1일 20여 건 중 가장 많은 고발성 민원은 위반 건축물과 공사 현장 관련이 상당수 차지한다. 고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테라스 증축, 불법 간판 등이며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 소음이 크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500여 미터 떨어진 야구장 조명이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집안 전체에 암막 커튼 설치 비용으로 1천여만 원 넘는 거액을 가평군에 청구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을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욕설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폭행 및 폭언을 가장 많이 듣는 부서는 허가과로, 증거 채집을 위해 자구책으로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한 전원주택 단지, 시험 발파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를 근거로 가평경찰서로부터 발파 인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복된 민원으로 8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 이 모 씨는 주변 마을 주민 한 명이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8개월째 공사를 못 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특히 암반층이 많아 발파를 위해 사전에 시험 발파 용역을 의뢰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나, 가평군청,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해 수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 반면 소음에 가장 민감한 공사장 주변 한우 농가 주민들은 오히려 조용하다.       읍내리에 있는 한 식당은 비 가림을 위해 폭 4m 길이 1.5m를 투명 아크릴로 차광막을 설치했으나 군청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설치 이틀 만에 철거했다. 또 다른 식당은 건물 외벽에 폭 2m 길이 1m 되는 비 가림 막을 설치했다가 누군가 군청에 고발해 철거했다. 청평면에 있는 P식당도 주방에 1.5평 가량 되는 커튼을 설치했으나 주변 사람 신고로 철거했다. 가평엔 펜션이 많다. 대부분의 펜션엔 수영장과 바비큐장이 있다. 상당수가 불법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신고와 고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평군 설악면에 사는 S 씨는 고발성 민원으로 1년째 건축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 심지어 고발성 민원을 받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이 허가해 준 가·감속 차선을 석연치 않은 명분으로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 S 씨의  사유지를 이용해 개인주택을 지은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사온 지 5년 만에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해 고마움은 커녕 오히려 S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치안유지에도 바쁜 경찰관들이 민원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 등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가평으로 이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하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이라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격한 말가지 오간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기는 지역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외지에서 가평으로 이사 온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 주택을 신축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를 개발하게 되고 중장비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허가 조건대로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을 하고 소음을 최소화해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 해도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응하지 않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원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처럼 고발성 민원이 많은 까닭은 신고만 되면 이에 편승하는 공무원들의 저 자세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상대가 있기에 이를 묵인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신고한 사람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또다시 고발하는 등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단속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문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발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거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고발과 고자질을 구분 못 하는 ‘악성 민원’으로 청정 가평 공기가 탁해지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 가평뉴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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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소외지역 주민 특별한 보상 강조…가평군민'희망 고문"했나!”
      -경기도지사 립 서비스에 가평군민 분개 -김성기 군수 공공기관 결정 ‘원천무효’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도지사 말을 믿었는데 “허탈”하다, “분개”한다, 경기도가 “갖고 놀았다.” 가평을 “들러리 세웠다.” 경기도가 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보금자리를 결정 발표하자 가평군민들이 경기도를 향하여 돌직구성 발언으로 응답했다. 도가 이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5개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가평군은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환경진흥원과 경기 사회서비스원을 신청했다. 경기진흥원은 가평, 용인· 남양주· 포천, 연천, 여주 등 10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1차 심사에는 가평군을 포함해 5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김포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가평, 여주·양평·동두천·남양주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역시 1차는 통과하고 여주가 낙점됐다.1차 관문을 통과했을 때까지만 해도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분홍빛 꿈을 키웠다. 선정에 앞서 경기도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 중 5개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외지역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과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말은 마치 가평군을 두고 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마치 가평군이 처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소외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평군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 탈락이냐? 라며 허탈감과 배신감 마저 든다며 분개했다. 이재명 지사의 ”립 서비스였다“는 말과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이 지사가 이번엔 김빠진 발언을 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온다.    전체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가평군은 38년째 수도권 정비법, 30년간의 족쇄 팔당상수원 특별법 등에 묶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공장 한 곳 없다.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사는 6만 4천여 군민들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 고무되어 있었다. 가평군보다 특별한 희생을 겪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가평군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이 ‘소외지역’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이 넘고 각종 사업체가 있어 가평군보다 자족 능력이 높다. 따라서 가평군보다 인구 유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첩첩산중과 같은 중첩 규제로 SOC 투자도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은커녕 전체 인구의 23%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가평군민은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북한강 수질 보존과 허파 역할을 하며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다,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 공모에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가평군 민·관은 이재명표 행정에 어느 시·군보다 앞장서 협조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가평군엔 변변한 기업체 한 곳이 없다. 관광객을 상대로 대부분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계곡이 경기도 각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가평군 관내 계곡 총 길이는 서울~부산 거리와 같은 40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래서 가평군민에겐 계곡은 논이자 밭이다. 계곡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지사는 1년 전 계곡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가평군과 군민은 이 지사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100% 철거하고 이 지사의 뜻대로 도민과 국민에게 돌려줬다.   생계 수단마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참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식을 낳고 공부시키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아낌없이 내주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원망도 없진 않았으나 이재명 지사 행정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하였다. 가평군민들은 이처럼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라는 희망과 기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했다. 결과는 탈락. 균형 발전 및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달콤한 말에 가평군민은 그 어느 때 보다 실망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24일 오후 2시, NGN 뉴스 기자와 만난 김성기 가평군수가 첫 번째로 한 말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불쾌한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기자가 “낮에 술을 드셨습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군수의 생각도 군민과 기자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김 군수는  “가평군민 보다 더 희생을 겪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딨냐”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가평군민이 “경기도 행정에 무엇을 협조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결국 이거란 말인가?”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 온 가평군민은 “40년째 희생만 하다 보니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공공기관 한 곳도 가평군을 배제한 경기도에 섭섭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원천무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군수의 실망과 상처는 군민이 겪고 있을 것보다 깊고 안타까운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도 5개 공공기관 유치 지자체 최종확정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가 ‘원천무효’라는 빅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김경일(민주당. 파주3)은 24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 지난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2조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6조에는’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조례 제정 후 입지선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탈락한 가평군민을 대신해 NGN 뉴스가 이재명 지사에게 묻는다. “가평군이 소외지역이 아닌지?” 그리고 “특별한 희생도 없는 곳이 가평군인지?” 이 지사가 생각하는 “특별한 보상이 탈락이냐“? 라고... 이 지사가 가평을 방문하면 반드시 물을 것이다.
    • 가평뉴스
    2020-09-24
  • NGN뉴스 카메라고발 '위험한 산림허가..편법,불법으로 산림훼손 심각'
    • 가평뉴스
    2020-09-24
  • 위험한 산림허가…편법, 불법으로 훼손 심각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산 169번지, 산림경영개선사업을 이유로  울창한 숲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다.(사진=황태영기자)   -경사도 높아 개발 못하는 임야,편법으로 악용 -임산물 소득은 구실, 속 내는 따로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     집중 호우가 내렸던 지난 8월. 경기도 가평군에선 100여 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가평군 동맥인 46호 국도 통행이 차단되고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산지개발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가평군 고성리 양지마을입니다. 북한강에 내려다보이는 산이 황톳빛으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현장을 찍어 NGN 뉴스에 제보한 사진입니다. 곳곳이 파이고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우수 관로는 노출되고 온전한 것 없이 무너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텐딩      호명산 기슭에 있는 이 산은 얼마전까진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참나무들이 잘려 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림 경영개선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입니다.   삭벌을 하기 전 이곳엔 둘레 2미터 가까운 나무들이 있었다.   가평군청 산림과 관계자를 만나 울창했던 산림을 훼손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산림과 공무원    수령 50년 넘는 참나무들이 잘린 흔적들이 남아있다.      산림을 훼손한 그 자리에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최소 1,000주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엔 1m 미만 높이의 밤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만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유실수 심기 위해…. 밤 나무, 호두나무 등등 심었다. 50여 그루 정도      유실수를 심어 임산물 소득을 올리겠다는 허가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허가를 받은 산 주인은 목적과 다르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면 60도가 훨씬 넘어 보이는 산허리를 파헤쳐 마치 다랑논처럼 절개했습니다. 다랑논처럼 절개된 높이는 2m가 넘습니다. 언제 토사가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합니다. 산허리를 50cm 이상 절개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평군 담당 공무원을 만나 허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허가과/일시사용허가 안 받았다.   2000여 평 넓이의 산림을 훼손하고 전망좋은 산 정상에 관리동(?)을 지어 조경을 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은 운동장처럼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컨테이너는 관리동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정원은 잔디와 소나무까지 심어 조경까지 마쳤습니다. 북한강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전원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산 정상과 연결되는 500여 미터 도로는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절개해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 산허리를 절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산을 절개해 진입도로 경사도를 낮춘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진입도로 경사도는 사람이 서있기 조차 불안할 정도로 여전히 경사가 심하다.   하지만 도로는 하늘이 보일 정도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도로에 놓인 물통이 쏜살같이 굴러갈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산림경영개선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허가를 받고 속내는 다른 데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강을 호령하듯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에 잘 꾸며진 정원이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경사도가 극심해 택지 개발 허가는 안 나고, 그래서 임산물 소득 사업을 한다며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평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가평뉴스
    2020-09-24
  •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유치 지자체 '최종 확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를 추진해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전 기관은 5개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을 보면,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군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6월말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8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프리젠테이션(PT)심사 완료 후, 23일 최종 입지 시․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접근편의,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5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전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입지하도록 해 시․군-공공기관간 유기적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지원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교육훈련 지원과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됐으며, 현재 부천시 옛 원미구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 공공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경기교통공사와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을 담당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상반기 설립협의가 완료된 기관으로 올해 안에 정식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 경기북부뉴스
    2020-09-23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직원 모집에 5000명 지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 578명 채용, 내년까지 1000여 명 추가 채용 ‘경기북부 채용시장 활기’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내년 3월 개원에 따른 직원 채용 등으로 얼어붙었던 경기북부 채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력 1500~2000여 명 모집에 지난해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에 지원한 인력이 총 5076명이다. 경기북부에서는 전체 지원자인 5076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2553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 총 578명이 채용됐으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채용한 경력직 간호사와 올해 선발한 직원 등은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준비단으로 신축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원의 가장 핵심인 의사직은 유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다수 채용한 상태, 각 진료과별 수시 모집으로 계속 채용중이다. 의정부사업총괄본부 최헌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채용 시장도 얼어붙고 있지만,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계획대로 개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친화적인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북부뉴스
    2020-09-23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한다...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핵심 정책인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위원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문경희 부의장 등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정책자문단 및 관계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현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의원들과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북부분원 추진 이유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북부분원의 역할을 ‘도내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 2가지로 압축해 제시하며, 북부분원이 도의회 정책생산의 중심인 ‘싱크탱크’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도의회 북부청사 사무공간 확보 추진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부터 10대 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 운영하고, 김원기 전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과 김미리 북부지역 도의원 협의회 회장(더민주, 남양주1) 등 경기북부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에 역량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북부분원 관련 설치타당성,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과 함께 북부청사 사무공간 설치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안을 각각 마련해 이르면 10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경희 위원장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시점에 경기도의회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이 회의가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검토 및 연구용역 세부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외에도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심민자(더민주, 김포1)·서현옥(더민주, 평택5)·소영환(더민주, 고양7)·유광혁(더민주, 동두천1)·박태희(더민주, 양주1)·김지나(민생당, 비례)·김진일(더민주, 하남1)·조성환(더민주, 파주1)·김경근(더민주, 남양주6)·김우석(더민주, 포천1)·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전승희(더민주, 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경기북부뉴스
    2020-09-23
  • 가평군 의회, 청평5리 "침수 원인 10월 임시회에서 재 확인"
    -배영식 의장 시종일관 부드럽게 분위기 반전 -수재민들, 수재민 아픔 들어준 의회에 감사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23일 오후 2시. 가평군 청평5리 수재민들이 가평군 의회(의장 배영식)를 방문했다. 지난 15일 가평군이 의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안전 재난과는 1.2차 모두 자연재해, 감사담당관은 1차 자연재해 2차 침수는 인재라는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의원은 “1.2차 침수 원인이 인재 아니냐”라 며 추궁했다. 그러자 박재홍 감사담당관은 2차는 세목 스크린이 막혀 배수장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다며 인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1차 침수 원인은 주변 산사태로 인한 토사로 인해 국도 46호 우수 관로가 막혀 침수되었다며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감사 담당관이 인재라고 말하자 송기욱 의원은,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송기욱 의원의 이런 발언이 NGN 뉴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도되자 청평5리 수재민대책위(위원장 김경옥)가 이날 의회를 항의 방문 한 것이다. 수재민 14명과  배영식 의장, 최정용 의원, 연만희, 이상현 의원 등이 참석해 1시간가량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만남에서 수재민들은 마을이 침수가 시작된 그 시각에 청평 배수 펌프장 가동을 안 한 것을 지적하며 1.2차 모두 인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재민들은 또 가평군 자체 감사 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며 공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배영식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된다고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우선 10월 임시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현 의원도 집행부가 2차 침수 원인은 인재라고 인정했으니, 문제는 집행부가 주장한 1차 침수가 자연재해 인지, 임시회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현 의원은 그러면서 10월 임시회의 때 수재민들께서도 방청해 줄 것과 침수가 시작된 지난 8월 3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집행부를 질책했던 송기욱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탓인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양측 표정은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배영식 의장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배석한 이상현, 연만희, 최정용 의원도 수재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메모하며 성의를 보였다.   60분간 진행된 간담회는 수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한 자리였으며 의원들도 그동안 몰랐던 당시의 상황 등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 간담회를 마친 수재민들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아픔을 챙기지 않아 서운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었다며 밝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NGN 뉴스는 의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실황을 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했다.
    • 가평뉴스
    2020-09-23
  • NGN뉴스 카메라고발 '가평군. 하수도보급률 높아졌으나 규제는 여전'
    • 가평뉴스
    2020-09-22
  •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권력기관 개혁, 국민동의와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다.
    (21일 정부 권력기관 개혁 회의)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2차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점검과 법안처리를 독려하는 자리였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개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독립성·중립성 보장,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수사 효율성 제고,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권력 비리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는 교체되고 정권에 가까운 검사는 요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버렸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신설되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기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임기 6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 논란이 한창이다. 선관위원은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선거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의 혼란은 최소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가 이원화됨에 따라 대공수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혁 주도자의 손이 깨끗하며 공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추천 등은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됐다. 개혁 주도자의 깨끗하고 공정한 손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 여당은 불공정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력기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   2020. 9.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국민의힘
    2020-09-22
  • “지역 인심 흉흉!” 고발인가? 고자질인가?
    가평군 설악면 설악 I/C 인근, 악성 민원에 편승한  의정부국토사무소가 10년 된 가.감속 차선을 취소해 1년 째 건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인구 6만 4천여 명이 사는 경기 가평군.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긴 하지만 신고 정신이 투철(?)하여 민심마저 흉흉해 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평으로 이사 온 일부 사람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청·경찰서 등에 고발성 민원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지역 토착민들과의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가평군에 하루 평균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약 20여 건이다. 이 숫자는 인·허가 문제로 직접 군청 등을 찾아오는 민원은 제외한 고발 및 신고 건수로, 누구네가 무엇이 위법이라며 신고하는 것만 집계한 것.    1일 20여 건 중 가장 많은 고발성 민원은 위반 건축물과 공사 현장 관련이 상당수 차지한다. 고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테라스 증축, 불법 간판 등이며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 소음이 크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500여 미터 떨어진 야구장 조명이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집안 전체에 암막 커튼 설치 비용으로 1천여만 원 넘는 거액을 가평군에 청구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을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욕설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폭행 및 폭언을 가장 많이 듣는 부서는 허가과로, 증거 채집을 위해 자구책으로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한 전원주택 단지, 시험 발파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를 근거로 가평경찰서로부터 발파 인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복된 민원으로 8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 이 모 씨는 주변 마을 주민 한 명이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8개월째 공사를 못 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특히 암반층이 많아 발파를 위해 사전에 시험 발파 용역을 의뢰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나, 가평군청,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해 수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 반면 소음에 가장 민감한 공사장 주변 한우 농가 주민들은 오히려 조용하다.       읍내리에 있는 한 식당은 비 가림을 위해 폭 4m 길이 1.5m를 투명 아크릴로 차광막을 설치했으나 군청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설치 이틀 만에 철거했다. 또 다른 식당은 건물 외벽에 폭 2m 길이 1m 되는 비 가림 막을 설치했다가 누군가 군청에 고발해 철거했다. 청평면에 있는 P식당도 주방에 1.5평 가량 되는 커튼을 설치했으나 주변 사람 신고로 철거했다. 가평엔 펜션이 많다. 대부분의 펜션엔 수영장과 바비큐장이 있다. 상당수가 불법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신고와 고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평군 설악면에 사는 S 씨는 고발성 민원으로 1년째 건축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 심지어 고발성 민원을 받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이 허가해 준 가·감속 차선을 석연치 않은 명분으로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 S 씨의  사유지를 이용해 개인주택을 지은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사온 지 5년 만에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해 고마움은 커녕 오히려 S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치안유지에도 바쁜 경찰관들이 민원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 등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가평으로 이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하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이라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격한 말가지 오간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기는 지역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외지에서 가평으로 이사 온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 주택을 신축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를 개발하게 되고 중장비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허가 조건대로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을 하고 소음을 최소화해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 해도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응하지 않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원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처럼 고발성 민원이 많은 까닭은 신고만 되면 이에 편승하는 공무원들의 저 자세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상대가 있기에 이를 묵인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신고한 사람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또다시 고발하는 등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단속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문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발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거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고발과 고자질을 구분 못 하는 ‘악성 민원’으로 청정 가평 공기가 탁해지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 가평뉴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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