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간부공무원 특별교육…무단 열람·외부 제공에 ‘무관용’ 방침
- 외부 제공 전용 기안문 결재…접근 권한·인사이동 후 권한 말소 일제 점검
가평군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내세우며 간부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에 나섰다.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무자의 정보 취급부터 관리자의 결재까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지난 2일 군청 통합회의실에서 담당관과 과·소장, 읍·면장 등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실제 유출 사건을 다뤘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식별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조치를 누락한 사례와, 사적 보복에 활용되는 조직에 주소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이 구속 송치된 사건 등이 제시됐다.
군은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여겨서는 안 되며, 정보를 직접 취급한 직원뿐 아니라 결재권자도 제공의 적정성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은 개인정보 목적 외 무단 열람·제공에 대한 징계 기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결재선상 관리자의 감독 책임,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말소 이력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전용 기안문을 통한 결재 절차를 정례화했다. 결재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적정성과 마스킹 등 안전조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해 부적절한 제공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후속 조치로 전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인사이동 이후 기존 접근 권한이 말소됐는지 점검하고, 외부 제공 절차와 부서별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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