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보다 더 드는 복구비…혈세 축내는 공공시설 관리의 민낯
- 가평군 “인수 당시 문제없어…강풍에 지붕·유리창 파손, 부식 목재는 안전 위해 고의 훼손”
- 계약 종료 후 약 1년4개월…시설 복구·재운영 지연에 관리 적정성 도마
가평군이 220억원을 들여 조성한 칼봉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보수에 4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 운영 과정에서 받은 임대료 약 2억5천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해 7월 운영계약 종료 이후 시설 훼손과 운영 공백이 이어지면서 군의 시설관리와 재운영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가평군은 "유리창이 강풍으로 깨져 비닐로 임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정연수 기자]
본보가 11월 2일 보도한 현장에서는 깨진 유리창을 비닐로 막아 놓고, 출입구 목재와 지붕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이 확인됐다. 내부 천장 마감재도 곳곳이 탈락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지난해 7월 시설을 인수인계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붕과 유리창은 지난해 7월 강풍으로 파손됐으며, 출입구 방부목은 부식된 부분이 발견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러 철거했다는 해명이다.

▲ 군 관계자는 "썩은 방부목을 발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의로 뜯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정연수 기자]
군 설명에 따르면 시설 인수와 강풍 피해가 모두 지난해 7월에 이뤄졌다. 정확한 피해 발생일과 인수 시점의 선후관계, 피해 확인 이후 응급조치와 보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재 철거 역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과 별개로, 철거 이후 현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현장 사업안내판에 기재된 총사업비는 국비 35억원, 도비 116억원, 군비 69억원 등 220억원이다. 공사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다. 이진용 군수 재임기에 시작해 김성기 군수 재임기에 완공됐고, 서태원 군수 재임 중 시설 인수와 복구·재운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가평군 산림과에 따르면 민간 운영사업자는 2019년 3월 선정됐다. 최초 계약기간은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3년이었다. 군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2025년 7월 8일까지 2년 무상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약 5년(2년 무상)이다. 본보 취재에서 파악한 임대료는 연간 8천여만원으로, 3년분 수입은 약 2억5천만원 수준이다.
반면 군이 밝힌 보수비 계획은 2026년 2억5천만원, 2027년 2억3천만원 등 총 4억8천만원이다. 임대수입 약 2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약 1.9배로, 보수비가 약 2억3천만원 더 많다. 당초 조성비와 별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비교다.
다만 전체 보수비가 강풍 피해 복구에 쓰이는지, 노후 시설 교체와 기능 개선까지 포함하는지는 구분이 필요하다. 보수 항목별 산출 근거와 함께 민간 운영자와 군의 수선 책임, 보험 가입 및 보상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산림과 관계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간 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훼손 원인으로 설명했다. 군이 시설을 돌려받은 지 약 1년4개월이 지난 만큼, 인수인계 자료와 정기점검 기록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관리·보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운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군은 2027년 상반기까지 보수를 마친 뒤 같은 해 하반기 또는 2028년 상반기 운영자 공개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에 다시 운영을 맡기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공개모집이 해당 일정에 진행되더라도 계약 종료 이후 모집까지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한다. 운영자 선정과 개장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 가평 칼봉산 '가평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모습 [드론/정연수 기자]
보도 이후 독자들은 “군수 개인 돈으로 지은 시설이어도 이렇게 관리하겠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시설 조성에 이어 보수에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경위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강풍 피해 자체보다 피해 이후 조치와 장기간의 운영 공백에 있다. 가평군이 추진할 보수사업의 세부 내역과 예산 집행, 시설관리 책임, 재운영 계획이 향후 점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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