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에 생기를”‥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8곳 미매각 해소 본격 추진

지침 개정으로 준공 후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전 1년 6개월 지구까지 확대 점검

매입포기 54곳 → 용도변경 등 통해 조속 해소 추진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 사유로 보류 79곳 → 지정매입자 조기 결정 독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