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죄 판결은 특검의 3류소설 증명"

[발언 내용] 

김계리/재판관들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치부를 하고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지귀연 재판부는 지귀연 판사님의 인사 이동 시즌에 맞춰서 인사 이동을 하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주 2회, 주 3회 몰아쳤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에서 국무회의 의미와 국무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의철/특검은 자신들의 상상과 가능성만으로 윤 대통령님을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이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기소가 ‘3류 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무죄 판결이 향후에 진행될 내란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