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치자금·성비위”…권력 핵심부 겨냥 전방위 고발

정치권과 국가기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이 잇따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가족, 여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헌법재판소 간부 등을 경찰에 잇달아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현송 후보자와 장녀는 국적 상실 은폐, 여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위장전입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외교부에 한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5년 1월 미국 출국 과정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한 정황도 포함됐다.

또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녀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 신분으로 가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 행정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기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배현진 의원과 곽노상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는 약 17명의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매월 5만~10만 원씩 ‘회의비·운영비’ 명목의 금전을 장기간 징수해왔으며, 일부 자금이 곽 의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취됐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곽 의원은 초기에는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식사·명절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사실상 강제 징수”라며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법기관 내부에서도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소속 간부급 연구관 2명이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됐다. 피고발인 중 1명은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또 다른 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징계 없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오 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조직적 은폐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행정부·입법부·사법기관을 망라한 권력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도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직자 도덕성 검증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