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지적과 분석 인용 -조직개편 필요성보다 ‘진단·비용·성과 검증’ 문제 제기 -공무원 출신 단체장의 관료적 조직 확대 경계 의미도 -연천군의회 향해 “집행부 개편안 냉철하게 심사해야” 연천군의회 외경[사진/정연수 기자] 연천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재구 연천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인근 포천시의 조직개편 사례를 직접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연천구 의회 윤재구 의원(가선거구). 윤 의원이 포천시 사례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합치거나 나눌 경우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하는지를 연천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까운 경고 사례’로 해석된다. 포천시는 2024년 7월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산림공원과로 통합했다. 그러나 약 2년 만에 다시 산림과를 분리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조직개편 방향도 짧은 기간에 달라졌다. 지난 7월 3일 포천시가 시의회에 사전 보고한 안에는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분리·재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불과 2주 뒤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나누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2주 사이 개편 방향이 뒤바뀌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조직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2주 사이 개편 방향이 뒤바뀌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조직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NGN뉴스D.B] 김 의원은 부서별 정원과 업무량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 개개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와 업무 편중 여부까지 확인하는 개인직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직 신설과 분리에 들어가는 비용, 기대 효과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보 역시 당시 포천시의 반복적인 조직개편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조직표의 칸을 옮기는 방식으로는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조직의 생리와 인사 구조를 잘 아는 공무원 출신 단체장이 오히려 국과 과를 늘리고 조직을 세분화하면 행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료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개편이 시민 편익보다 간부 승진과 보직 배분 등 행정 내부의 필요를 우선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이 연천군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포천시 사례를 소환한 것은 연천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의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조직을 확대하거나 부서를 신설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과 정원은 이후 행정수요가 줄더라도 다시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포천시가 부서를 통합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분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처음의 판단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과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