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들고 9년간 ‘제자리’…가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실상 전무

8일 가평군행정사무감사에서 허은선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9년 가까이 전담 지원사업은 물론 지역협의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의회(의장 김종성)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8일 이오남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허은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허 의원이 가평군 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묻자 신성철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43명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진하는 통일대교 현장 견학과 찾아가는 통일교실, 문화체험활동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한 전담 지원사업이라기보다 기존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가평군은 2017년 9월 25일 ‘가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 대상,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사업이 명시돼 있는데도 현재까지 지원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위원회 구성 현황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빠져 있다”며 “지금까지 지역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우리 교육환경과 진로 체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자녀에게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교육 분야만큼은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포시 사례를 들어 경찰서와 교육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성철 과장은 “가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소홀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가평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가평군이 장기간 사실상 방치해 온 조례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고, 북한이탈주민 43명의 생활과 교육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