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급 무보직 48명…군의회 “보직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오남 위원장[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가 가평군의 6급 무보직 공무원 증가와 불투명한 보직 부여 기준을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가평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8일 오전 이오남 위원장 주재로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회계과와 세정과, 민원지적과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신성철 자치행정과장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기록물 관리, 인사·조직 운영, 국내외 교류, 직원복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등 8개 분야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가평군청 신성철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총 31억7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17개 마을자치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과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비용 지원도 추진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0월 8일 제59회 군민의 날 행사와 12월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체계화 사업에는 4억4천300만 원을 투입했다. 제1대 지방의회 선거 관련 연설문과 개원식·회의록 등을 중요 기록물로 정리해 공개·활용하고, 지역 기록화와 시청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에는 33억1천700만 원이 편성됐다. 군은 승진 인사 사전예고와 정기인사 시기 확정,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직원 다면평가,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조직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교류와 민간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는 17억1천100만 원을 투입했다. 가평전투 75주년 기념행사와 추모행사,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지원했으며, 오는 11월 캐나다 랭퍼드시 관련 기념행사 참석과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비는 32억4천700만 원이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단체보장보험,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휴양시설 및 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운영에는 15억2천만 원을 편성해 문자메시지·알림톡 서비스, 노후 전산장비 교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교육 등을 추진했다.

정보보호 강화 사업에는 3억6천500만 원을 투입했다. 군은 해킹메일과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는 10억3천100만 원이 편성됐다. 구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와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광케이블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자라섬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정보통신공사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성 의원은 6급 공무원 보직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가평군의 6급 정원은 184명, 현원은 224명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은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승진자가 늘어나면서 6급 현원이 정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중간관리자인 팀장 보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매번 인사철마다 보직 부여 기준을 둘러싼 말이 나오는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직 대상자를 정할 때 단순히 경력과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업무 능력과 통솔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성철 과장은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력뿐 아니라 역량과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반영하고, 하반기부터 6급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 과장은 팀장 보직을 받은 뒤 직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특정 부서 근무를 피하기 위해 회피성 인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솔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행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직 제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과장은 “보직심사평가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직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