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성 의원 “병원 지어놓고 의사 못 구하는 일 없어야”
-지역의사제 활용 위한 복지부·경기도 협의 아직 없어…선제 대응 주문
가평군이 군립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10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9년 개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축공사뿐 아니라 전문의 등 의료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성 의원은 정경숙 가평군 보건행정과장을 상대로 군립병원 건립과 의료진 확보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가평군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립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병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8억 원으로,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정경숙 과장은 “군립병원 부지 매입은 확보된 108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 병원을 운영할 의료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과장은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2027년부터 병원 운영과 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군은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전문기관에 병원 운영을 맡기는 민간위탁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과 협력해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군립병원 의료진 확보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력이 실제 의사로 배출되는 시점은 2033년 전후로 예상돼,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가평군립병원에 당장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과장은 “군립병원 개원 초기에는 지역의사제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의사제와 연계해야 한다”며 “군립병원이 개원하면 가평지역과 군립병원에 지역의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대상 의료기관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평군은 현재까지 지역의사 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와 공식적인 협의 또는 건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다”며 “군립병원 건립과 병행해 내년부터 의료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다른 시·군과 시·도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의사 배치를 건의하고 있다”며 “병원 건물은 완성됐는데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평군은 매번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맞는 준비와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형 지역의사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평군립병원은 24시간 응급의료와 지역 내 부족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부지와 건물이라는 ‘하드웨어’ 확보가 가시화된 가운데, 전문의와 간호인력 등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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