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충민원 1년 새 40% 급증…양재성 의원 “답변보다 해결이 중요”

가평군의회 양재성 의원이 7일부터 시작한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의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에 접수된 고충민원이 전년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답변과 안내에 그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의회 양재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의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전년도 고충민원은 135건이었지만 올해는 190건으로 55건가량 늘었다”며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단순히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처리됐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와 기존 민원 처리 이후 주민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관련 자료 제출 및 안내’ 등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다”며 “행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주민의 고충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담당관에게 반복적으로 접수된 주요 민원과 실질적으로 해결된 민원 건수를 물었지만, 담당관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담당관은 “부서별로 민원 처리 절차와 방법이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원인과 담당 부서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충민원이 190건에 달하면서 조사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감사담당관실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반복 민원과 중요 민원의 유형을 분석한 뒤,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충민원의 세부 내용과 반복 발생 원인, 공무원 문책 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본 의원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충민원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들어왔다”며 “감사담당관이라면 반복되는 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됐으며, 왜 다시 발생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한 뒤 종결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 민원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주민 불편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 처리 이후에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며 “고충민원 처리의 기준은 서류상 종결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