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4월5일 본회의서 타결되나?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개특위 공전은 이번주로 끝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1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려면 4월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개혁 입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행,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약속의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잘하든 못하든 한 석씩 나누는 기존 구조를 혁신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공전을 풀 열쇠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갖고 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다당제는 소신이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다당제 소신을 발휘할 때다. 윤 당선인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정치개혁 합의안을 통과시켜서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시켜줬으면 한다"며 "시간이 없다. 총리 후보로도 꼽히는 다당제 전도사 안 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 의원을 뽑을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헌재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8명)이 반대해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거의 기본 규칙이 되는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국회의 관례다.

여야가 오늘 정개특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뀐 후, 4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정하도록 돼있어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