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이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연천군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 우대 정책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 고시한 5차 추가 지정에 부산, 울산 지역은 이미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재지정됐다.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전략으로, 비도수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