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관내에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담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갈등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발전은 필요하지만 주민의 신뢰 없는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며, "연천군이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사회적·공익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https://www.yca21.go.kr/)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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