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표류하는 연천군 폐기물 매립장 사업…정치·언론·시민단체 얽힌 ‘진흙탕 공방’

▲매립장 부지(적색선), 이 곳은 골프장(9홀)이었다.무단 사용 금지.[사진/정연수 기자]

연천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시작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사업자는 30년 업력을 내세워 당당히 공개 검증에 나서려 했으나, 반대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역 언론이 주관하는 유튜브 생방송 토론회가 성사됐지만, 당일 반대 진영 인사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숨기는 게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응한 자리가 오히려 허탈하게 끝난 것이다.

▣반대 앞장 선 전 군의원 A 씨 “보든 안 보든 반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곧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당시 군 의원 A 씨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의회에 직접 보고하라 요구하며 집행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자는 군 의장에게 타 지역 매립장 견학을 제안했지만, A 의원은 “보든 안 보든 반대”라며 불참했다. 주민을 대신한 검증은 외면되고, 정치적 구호만 남았다.

▣반대파 내부의 분열 ― “우리가 속았다”

매립장 견학을 두고 반대 대책위 내부는 갈라졌다. 직접 확인해 싸우자는 의견과, “만나면 설득당한다”는 회피론이 충돌했다. 실제 견학을 다녀온 일부는 “선동당한 주장과 달랐다”며 이탈했고, 새로운 조직 ‘연대의’가 탄생했다. 민원은 단일 대오가 아니라, 분열과 이탈을 거듭하며 불신만 키워갔다.

▣서명부 ‘허위 작성’ 의혹

반대 측은 초기에 5,600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나 ‘하자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불과 2주 공람 기간에 1만 3,600명의 서명을 추가 제출했고, 최근에는 2만 5천 명 서명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허위 작성 가능성을 제기, 연천군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수조사를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서명 동원이 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반대 측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방사능’, ‘환경파괴’라는 자극적 프레임이 반복됐다. 그러나 실제 검증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는 빈약했다. 

지역 언론 역시 특정 정치인 편에 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자는 “왜곡 보도에 맞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역시 논란거리다. 서명 인원이 기준(1만 명)에 미달했음에도 감사가 진행됐다. 사업자는 “A 의원이 이재명 전 도지사와의 관계를 동원한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을 의심했다.

감사 과정에서 “왜 도시계획에 매립장을 미리 지정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는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드러났다. 결국 법률 자문을 통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정치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업자는 신천(한탄강 지류)에서 발생하는 실제 오염 사례를 들어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양주에서 흘러드는 염색 폐수가 정화되지 못한 채 강으로 유입돼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아 물을 분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매립장만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청계천의 오수관 문제를 비유하며,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먼저 실질적 오염원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립장 입지에 대해서는 ‘은폐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매립장의 조건은 '안 보이고, 안 나오고, 안 들리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둥지형(U자형) 구조라 외부 노출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심축에서 강까지 직선거리가 약 1.7km이고, 산을 여러 개 넘어야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투명성 약속과 지역 기여

사업자는 이번 사업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민·시민단체·회사 3자 협의체 운영, 설폐기물 GPS 추적 시스템 도입,지역 기여금 100억 원 출연,연천군 생활폐기물 무상 처리 및 장학기금 환원등 지역 상생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해달라”며 참여형 감시 체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