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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정의와 공정, 준법이 땅에 떨어진 나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2.26 20:54
  •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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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이 26일 "정의와 공정, 준법이 땅에 떨어진 나라"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다.

허 부대변인은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면서 "언론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몇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이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
이성윤 지검장과 오십보백보인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 이용구, 김명수가 그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당직자 폭행 의혹으로 기소돼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폭행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심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허 부대변인은 "거짓말과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라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도 됐다.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사법부의 수장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정의와 공정, 준법에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렸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법치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허 부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진사퇴하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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