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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0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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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부정청탁금지 등 범죄혐의 적시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 의원)이 이날 오후 3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단장을 비롯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