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못하는데 감리단은 왜?…가평 수해복구 ‘52억 감리비’ 도마

공사할 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공사에 이어 수십억원대 건설사업감리단은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다. 가평군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4개 하천 개선복구 공사를 동시 발주했지만 뒤늦게 토지보상에 들어가면서, 52억원이 넘는 건설사업감리용역(이하 감리단)의 인력 운용이 실제 공정과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7월 초 14개 공구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3개 감리단도 투입했다. 그러나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두 달여 뒤인 9월 23일 이뤄졌다. 군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께 보상협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떨어져 나간 십이탄천 교량 난간, 사고발생 `14개월째 방치되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사유지가 많은 일부 공구는 보상이 늦어질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당초 계획된 감리인력을 그대로 투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가평군 시설직 출신 A씨는 “공사를 발주했다고 모든 감리인력을 처음부터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상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책임기술인 등 최소 인력을 유지하면서 보조 기술인력 투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실제 공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물론 감리단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설계도서 검토와 공정·품질·안전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감리인력 전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52억원이 넘는 용역비에 걸맞게 실제 공정과 인력 투입이 연동되고 있느냐다.

십이탄천 하류에 있던 편의점,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사진 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확인해야 할 것은 14개 공구별 보상률과 공정률, 관리단별 실제 투입인원과 투입일수, 월별 용역비다. 특히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감리용역 기간과 비용까지 함께 증가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신속 복구’라는 구실로 공사와 감리 계약은 서둘렀지만 정작 공사에 필요한 토지보상은 뒤늦게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사는 기다리고 감리비용부터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본보는 후속 취재를 통해 3개 건설사업감리단의 계약금액과 기술인력 배치표, 실제 투입일수 등을 공구별 보상률·공정률과 대조해 52억원대 감리비가 실제 공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