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AI 공유부 균형적 설계 방안 제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가 만든 부를 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AI 공유부’ 개념을 알고 있는 도민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5%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도는 AI 활용 역량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떨어졌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전체의 5.2%)의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 중에서는 이 비율이 2.0%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72.2%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62.4%)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AI를 둘러싼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에 대해 79.1%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불공정 인식을 보였다.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로 큰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로 도민들은 AI 기업의 수익 창출 자체보다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 원이 42.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84.2%가 월 100만 원 미만을 적정선으로 인식했다. 활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1위에 올라, 도민 3명 중 2명은 배당금을 생계 보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투자(40.1%)와 취미･여가(36.0%)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생존 이상의 삶의 질 개선 재원으로 기대하는 도민도 적지 않았다.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특정 방식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했다. 1순위 기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AI 기금 조성(33.0%)과 AI 국부펀드･지분 배당(22.9%)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계층별로는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이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이 기금･국부펀드 등 제도형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5.2%는 “AI 공유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인지도는 낮지만 숙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존재한다”며 “‘모르니 나중에 논의하자’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