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목회자 3000명 “대한민국 종교자유 위기… 선교후원금 과세·법인해산법·지도자 구속 중단하라”

- 13일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 개최… 국내외 5개 기독교 단체 공동주최

- 개신교·신교단 가리지 않는 국가 권력의 전방위적 종교 개입 및 탄압 고발

- 해외 선교후원금 증여세, 종교 법인 해산 법안 추진 등 재정·제도적 압박 규탄

- “특정 교파 초월한 보편적 신앙의 자유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할 것”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사)한국기독교지도자연수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목회자 연대, 러시아 복음주의 연맹, 태국 복음주의 협회 등 5개 종교 단체가 13일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 훼손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성회에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하면서 종교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 종교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16개 거점에서 진행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목회자 661명이 뜻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성회에서는 특정 단체나 교단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서 자행되는 행정ﾷ세무ﾷ사법적 종교 탄압 구체 사례들이 발표되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샀다.

◇ “선교후원금 과세부터 법인해산법까지… 교회의 손발 묶는 제도적 탄압”

이날 발제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거나 적용 중인 각종 제도적·재정적 압박 조치가 교회의 순수한 신앙·선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회가 해외 선교지로 보낸 순수한 선교후원금에 대해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 당국의 조치와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종교 법인 해산 법’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김건 영남노회장은 “해외 선교후원금에 대한 과세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이자 재정적 고사 작전”이라며 “나아가 종교 법인 해산 법안 추진은 국가가 언제든 법의 이름으로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오늘 타인을 겨눈 칼날이 내일은 모든 교회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영웅 목사도 “특정 교단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 논의는 단지 한 교단이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언제든 국가 권력에 의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 “95세 지도자 구금은 심각한 인권 침해… 여론재판식 종교 탄압 중단하라”

성회 참석자들은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리한 구속 수사와 사법적 압박을 '법치주의를 빙자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 기소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표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백석 대신 국제노회 이동근 목사는 “과거 다른 종교 단체들의 정치적 지지 활동에는 침묵하던 수사기관이, 왜 지금 특정 교단만을 대상으로 편파적인 표적 수사를 벌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 합리화와 편파적 언론 보도, 비상식적인 구속 남발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종현 성공회 신부 역시 “정의처럼 보이는 군중의 분노와 여론이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외친다고 진실은 아니다”라며 “증거와 진실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초고령 지도자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마녀사냥식 재판'과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교분리 원칙 회복과 보편적 종교 자유 수호 위해 연대할 것”

김건 노회장은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방파제”라며 “국가가 종교 내부 활동과 교리를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표적 세무조사, 강제 해산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프리카 르완다 복음 교회의 루가기 이노센트 목사는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통제하려 할 때 어떠한 비극이 오는지 우리 아프리카 교회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참된 신앙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전 세계 교회는 교단과 국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해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성회는 전 세계 3,000여 명 목회자들의 서명으로 채택된 ‘공동성명서’ 발표로 막을 내렸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종교 편향적 탄압 중단 ▲사법부의 여론 재판 중단 및 무죄추정 원칙 준수 ▲초고령 종교지도자의 보석 허가 및 즉각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공동성회 주최 측은 “이번에 제시된 사례들은 특정 교단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종교 자유 전반에 걸친 엄중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이 공정한 정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 인권 단체 및 세계 교회와 연대해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