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란 원칙에 맞춰, “경기북부를 접경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해야” 강조 

-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효적 조치에 따른 실천적 방안 건의 

-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의. 국비 지원⋅예타 면제⋅금융 혜택 기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건의하며 동시에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ㆍ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연석회의가 열린 오늘이 정전협정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고 전제한 가운데“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능력이 있다.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대통령님의 말씀처럼‘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면서“접경지역 주민들은대한민국을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추 지사는 지난6월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군사시설보호구역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지사는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통일부에 전격 건의했다.

추 지사가 건의한대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추미애 지사는“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 지사는 또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의 형태를 변경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접경지역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