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 제안

경기연구원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보장제’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이 발간한‘청년 일자리보장,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은 청년 실업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미리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청년에게 일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공식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실제로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여전히10%를 넘었다.특히2026년1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9만8천 명 줄었다.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직이 포함된 분야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연구진은AI기술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하지도,구직활동을 하지도 않는‘쉬었음’청년의 증가도 눈에 띈다.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쉬었음’인구 비중은2015년6.6%에서2025년12.9%로10년 새 거의 두 배가 됐다.특히2025년 기준15~24세‘쉬었음’청년의57.4%, 25~34세의89.8%가 직장 경험이 있었다.

쉬는 이유도 달라졌다. 25~34세‘쉬었음’청년 중 직장 휴업,폐업,정리해고 등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2015년3.6%에서2025년9.1%로 늘었다.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쉬게 된 비중도 같은 기간9.6%에서18.7%로 증가했다.보고서는 청년이 오래 쉬게 되면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질 수 있어,취업을 포기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을‘기본사회’의 중요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사회에 소속되며,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이다.보고서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정책 수요는 크다.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한 청년정책 분야로 꼽았고,청년 대상 일자리보장제 도입 지지도(대체로 지지+매우 지지)는 약90%로 나타났다.청년 일자리보장제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AX, GX,돌봄 분야의‘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15~34세 청년 중 직전12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기실업 청년으로 설정했다.참여 청년은 주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고,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관련 교육,구직 지원,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분야는 사회 변화에 맞춘 일자리로 구성했다. AI분야에서는 민간AI기업과 연계해 직무 전환 지원,물류 자동화,스마트시티 운영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과 연결해 생태･수질･기상 환경정보 수집,폭염 취약지도 구축,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조사 같은 일을 맡길 수 있다.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농촌형 방문･이동돌봄,고령자 일상지원,다문화 이주민 통역･문화연계･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경기도가AX, GX,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