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쥐여주면 한국 사람 됩니까?"... 미등록 아동 지원, '밑 빠진 독' 우려

"아이들이 굶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경기도민 세금으로 현금만 쥐여준다고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됩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귀화를 시켜서 '한국 사람'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확실한 원칙을 세우든지 해야죠. 지금은 돈만 쓰고 사람은 잃는 꼴 아닙니까."

최근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 A씨의 토로는 묵직했다. 그는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두고, 단순한 반감을 넘어선 근본적인 '방향성'을 묻고 있었다.

A씨의 지적은 명쾌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입버릇처럼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해서는 '돈'이라는 임시변통만 내놓을 뿐, '신분'이라는 근본적인 울타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세금은 투입하는데, 미래는 없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기형적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밥값과 보육료는 지원해주지만, 정작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추방되거나 음지로 숨어야 한다.

A씨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키워놓고, 나중에는 '너는 불법이니 나가라'고 하는 꼴"이라며 "이게 무슨 낭비인가. 장기적인 대책 없이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의 말대로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귀화, 영주권 부여 등)는 하지 않은 채, 시혜성 현금 지원만 늘리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도 희망 고문이자 기만일 수 있다.

◇ "규제 탓, 어쩔 수 없다"... 비겁한 행정

더 큰 문제는 행정의 태도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상위법이 그렇다",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지원은 해야겠고, 법을 고칠 용기는 없으니 만만한 예산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씨는 "맨날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곳에 칼을 대야 한다"며 "방향성 없이 돈만 뿌리는 것은 갈등만 부추길 뿐, 한국 사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 '한국인'으로 키울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미등록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나 '복지 혜택만 빼먹는 존재'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시켜 당당한 납세자이자 이웃으로 키워낼 것인가.

방향성 없는 온정주의는 독이다. A씨의 말처럼 "차라리 아예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키우는 것"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대안일지 모른다.

돈 문제는 그다음이다.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철학 없는 지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임을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