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방문,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시대위원회 찾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안한 일상과 75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월 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방문이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라고 말했다.